| <강상구 후보의 9대 좌클릭 공약> 1) 금융자본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를 키우는 ‘재벌 개혁’ 2) 기간산업을 시민이 통제 3) 대학혁명을 시작으로 자율 창의 교육으로 4) 1가구 1주택-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삼박자의 주택 공개념 5) 학자금 부채 탕감(청년 희년)으로부터 사회상속제로 6) 한미동맹 재검토 7) 선제적 군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중립국가 지향 8) 차별 없는 대한민국(낙태 비범죄화, 동성결혼 합법화 등) 9) 노동조합에게 사회연대 책임 요구 |
촛불은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끄집어내야 한다. 더 이상 30년간의 관성에 머물 수 없다.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세계사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바람, 영국 노동당의 급진좌파 제러미 코빈 대표 당선, 기본소득 등을 내건 브누아 아몽의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 선출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매한 것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좌클릭’이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욱 더 진보정당‘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른 야당과 오십보백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선 안 된다. 다른 야당과 아예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정의당이 좌클릭해서 촛불의 ‘버킷리스트’를 온 힘을 다해 밀어붙여야 한다.
촛불이 바라는 사회는 특권세습집단과 재벌을 해체하고, 새로운 세대 및 차별 받는 시민과 함께 권력과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평등한 연대 사회다. 이를 위해 정의당 강상‘구’ 예비후보는 ‘구9’대 좌클릭 공약을 발표한다.
좌클릭 1) 금융자본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를 키우는 ‘재벌 개혁’
재벌 개혁이 외국 금융자본 좋은 일만 시켜주는 주주자본주의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재벌 권력의 빈자리를 금융자본이 채우는 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이 채워야 한다.
유명무실한 현행 ‘사외’이사제도 대신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체 등의 대표로 이뤄진 ‘사회’이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좌클릭 2) 기간산업을 시민이 통제
재벌의 기간산업 통제가 재벌 권력의 토대가 돼왔다. 한편 경제 관료의 전횡으로 조선, 해운 같은 기간산업이 붕괴하고 있다. 이제 시민이 기간산업을 통제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분, 산업은행 지분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 통제 아래 두고, 시민사회의 논의에 따라 기간산업 운영에 공적으로 개입하겠다. 미래 기간산업 투자도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시민사회가 심의 ·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좌클릭 3) 대학 혁명을 시작으로 자율 창의 교육으로
한국 교육은 아직도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 변화는 자율 창의 교육으로 대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 폐지를 뛰어넘어, 수능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에 원하는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연합을 구축하겠다. 대학연합은 공동전형-공동학위제를 실시하고, 대학교육 혁신을 실험하겠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도 자율 창의 학습 체제로 바꾸겠다.
좌클릭 4) 1가구 1주택-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삼박자의 주택 공개념
한국사회의 심각한 자산 불평등은 주로 주택 소유 모순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과제가 농지 재분배였던 것처럼, 촛불 이후 정부의 제1과제는 주택 재분배다.
주거권을 주택의 상품성보다 우위에 두는 ‘주택 공개념’으로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다주택 소유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싼 값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1가구 1주택 확대). 민간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정부가 정한 임대 조건을 따르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민간임대업을 허용하겠다(사회주택). 1가구 1주택-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삼박자로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참고] 보도자료: 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2. 6)
좌클릭 5) 학자금 부채 탕감(청년 희년)으로부터 사회상속제로
자산 불평등의 대물림과 함께 청년들은 정부 정책 실패와 책임 회피로 인한 학자금 부채로 신음하고 있다.
“청년 희년”을 선포해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를 탕감하겠다. 재원은 우선 연 5조 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로부터 확보하고, ‘청년 희년’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에는 상속증여세 세수를 청년층 자산 형성에 지원하는 항구적인 사회적 상속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겠다.
[참고] 보도자료: 강상구 후보 “청년 희년: 학자금 부채 탕감”(2. 3)
좌클릭 6) 한미동맹 재검토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가 한국 경제를 죽이고 있다. 냉전 시기에 구축된 한미동맹은 미국과 중국이 각축하는 G-2 시대에는 낡고 위험한 유산일 뿐이다. 영원한 적이나 영원한 우방은 없다.
사드 배치 반대를 넘어, 한미동맹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와의 동맹을 재검토하겠다.
좌클릭 7) 선제적 군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중립국가 지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정세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종속 변수였다. 과감한 평화 주도권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이 변화의 축이자 중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선도해서 북핵 폐지를 이끌어 내고, 선제적 군축을 통해 남북의 재래식 무기를 줄여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고 평화중립국가의 길을 모색하겠다.
좌클릭 8) 차별 없는 대한민국(낙태 비범죄화, 동성결혼 합법화 등)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의 차별 해소 성과(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비해 한국사회는 크게 뒤쳐져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헌법에 도입하겠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성소수자 인권을 신장하겠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하겠다.
[참고] 보도자료: 강상구 후보, 여성·성소수자·장애인·다문화 이주민 공약 발표, “낙태 비범죄화, 동성결혼 합법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2. 8)
좌클릭 9) 노동조합에 사회연대 책임 요구
지금 한국사회는 노동권의 획기적 신장, 산업별 노동조합과 노사협상의 정착, 노동시간의 대폭 단축, 비정규직 권리 확보와 정규직-비정규직 구별의 폐지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강상구 후보는 ‘국민의 줄푸세’(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운다)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을 위해 실천에 나서야만 한다.
노동조합에게 사회연대 책임을 진지하게 요구하겠다. 고소득 노동자 임금인상분의 50%를 적립해 추가실업수당 기금을 만들고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형 겐트 시스템 수립을 제안하겠다. 겐트 시스템은 북유럽에서 노동 밖의 노동을 노동조합에 합류케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도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연대 방안을 결의한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
정의당의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변화도 없다. 거대 야당 후보들은 벌써부터 촛불의 요구로부터 발을 빼고 있다. 이에 맞서 강상구 후보는 9대 공약을 중심으로 정의당의 좌클릭과 대한민국의 근본 변화 설계에 돌입하고자 한다. 향후 30년을 바라보며 평등과 연대의 나라로 나아가자는 촛불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2017년 2월 9일
정의당 강상구 후보 선거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