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야 3당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 야 3당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

첫째, 사상 유래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둘째,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서 특검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이다.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만일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셋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 3당은 흔들리지 않는 공조로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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