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돈줄을 쥐고 극우단체의 집회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하수인인 전경련이 주중에 입금을 하면 주말에 극우단체는 친정부 집회를 했다. 자유, 안보 등 내세우는 가치와 상관없이 돈을 넣으면 집회로 가는 ‘데모 자판기’였던 셈이다. 극우단체의 활동반경은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을 잃고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의 폭식투쟁도 뒷거래 결과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등 시민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한 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의 탄핵사유인데, 관제데모까지 획책한 박근혜 정권이다.
이처럼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비위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된 청와대가 감히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지금, 정권과 청와대의 책임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이다. 12월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황 총리 스스로 자신이 청와대의 책임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이제 청와대가 자신의 권한 밖이라 발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비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여망을 반영해 국회에서 이미 탄핵한 대통령을 비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화수분과 같이 계속 터져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는 일은 이 게이트의 진실을 덮으려는 꼼수일 뿐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등진 최악의 대통령과 그 일당의 패악을 감추려 하지 마라.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 거부는 반헌법· 반민주 정권의 수호자이자 계승자임을 인정하는 짓이다. 정의당은 황교안 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