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추혜선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전자 전경련 탈퇴, 늦었지만 다행…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 비슷하게 작용해선 안 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압수수색 거부… 탄핵된 대통령 비호에 혼이 나가있어… 허수아비 권한대행 자처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특검수사연장, 재론여지 없어… 황 권한대행, 무모한 결단하면 패가망신할 것”
“대통령 헌재 의견서 제출, 꼼수이자 뻔뻔한 내용… 탄핵기각은 박 대통령 망상, 헌재가 빨리 끝내야”
 
추혜선 의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제외, 국정교과서판 블랙리스트… 오류·왜곡 투성이,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자유발행제 도입해야”
 
 
일시: 2017년 2월 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전자 전경련 탈퇴)
삼성전자가 전경련에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삼성계열사들도 탈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잘된 일입니다. 이미 전경련을 탈퇴한 LG와 탈퇴를 예고하고 있는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회원사들도 곧 탈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았듯이 전경련은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도구, 특히 재벌의 청부입법의 도구로서 존재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그 수명과 존재 필요성이 다한 만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전경련 탈퇴가, 위기에 몰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죄부 비슷하게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 등은 적당히 용서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경련 해체는 해체대로, 재벌 총수의 불법에 대한 처벌은 또한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압수수색 거부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에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한 특검에게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있었던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냐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은 결정권한이 없다니, 당시 국회에서 거짓발언을 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그 권한이 앞선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핑계일 뿐입니다. 정부조직법을 구실삼아 탄핵된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혼이 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보다 권한이 없다면, 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니까? 스스로 허수아비 권한대행을 자처하겠다면 그만 물러나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은 엉뚱한 이야기로 수사방해하지 말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즉각 지시하십시오.
 
(특검수사 연장 관련)
특검 수사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는 이번 특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청와대의 수사방해로 인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며, 핵심사건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입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고합니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모한 결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 연장을 거부해 본인의 대권행보 등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과는 패가망신뿐입니다. 80%나 넘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검 연장 거부는 수사방해를 위한 전면전 선포이며 제2차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그 날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개시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측에 탄핵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안을 부정하고, 진실여부를 가리는 시간끌기로 헌재 탄핵심판 늦춰 보려는 꼼수의 반복일 뿐입니다.
 
내용 또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순실이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다”, “정호성 비서관에게 문건 유출을 위임한 바 없다”며 헌법 위배행위와 문체부 장관과 국장 등 최 씨에 의한 인사개입도 부정했습니다. 이미 모두 증거가 명백히 나온 사안인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과 임기 보존은 박근혜 대통령의 망상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망상에서 깨어나고, 국민은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일은 헌재 손에 달렸습니다. 전임 헌재소장이 공언한대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물러나는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나도록, 헌재는 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 추혜선 의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훈포장 제외 논란)
교육부가 이달 말 퇴임하는 교사 중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여한 95명을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시국선언 참여자 146명을 훈?포장 대상에 배제한 바 있습니다. 명백한 국정교과서판 블랙리스트입니다.
 
잘못된 역사교과서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입니다. 더구나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조차 1년 유예하였고, 국정교과서를 적용할 연구학교에 대해 17개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반대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국정교과서 반대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40여년 가까이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교사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훈?포장 대상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그들의 일생을 모독하고 명예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등 국정교과서에서는 653개의 오류가 지적됐습니다. 사실상 페이지마다 오류가 있는 셈이며, 편찬심의위원들의 무능력을 일선교사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현장 검토본에 면피를 위한 극히 일부만 수정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뉴라이트 진영에 의해 집필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부곡에 불과했습니다. 독재와 친일의 미화는 여전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 폐기만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