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대전지역 기자회견 질의응답
 
“안희정 대연정 비판 받는 이유는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
“새누리당과 대연정 할 수 있다는 말 개혁 안 하겠다는 선언”
 
- 두 가지 질문 하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주 야권 내 지지율 2위에 올랐다가 대연정을 제안해서 상당한 뭇매를 맞고 있다. 안 지사의 대연정에 대한 심상정 상임대표의 생각은 무엇인가? 또 하나, 지난 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당시 반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당사자가 바로 심 대표이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 먼저 반기문 전 총장에 관한 이야기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적 있다. 당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반 전 총장을 위한 꽃가마를 대령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모두 듣지 마시라 했다. 냉정히 말해 국민의 80%가 정권교체를 원하는데 반 전 총장을 기다리는 꽃방석은 없다. 유엔 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한 분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산이고 공공재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원로로 모시고 또 외교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분인데 뭣 하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시밭길을 자청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당시 반 전 총장이 진지하게 경청해서 저도 놀랐다. 아마 그때 제가 말씀 드린 문제들에 대해서 한참 고민이 깊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양당중심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벗어나 다원적 정치체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선진 민주국가들처럼 일상적인 연합정치가 가능해야 한다. 다원화된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이 심상정일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대연정도 할 수 있고 소연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개혁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안 지사는 대연정을 개혁을 위한 것이라 말했지만, 국민들은 새누리당과도 대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에서 개혁을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읽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연정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5당 체제 아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연립정부의 성격과 범위는 결국 시대정신과 개혁의지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될 것이다.
 
안 지사가 그동안 한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시대정신도 개혁의지도 안 보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기업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는 한미협상을 존중해야 한다 했다. 이게 안 지사가 이야기 한 내용이다. 이는 사실 현상유지 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은 안 지사에게 개혁의지와 구상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 혹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어차피 이전은 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준비 속에서 진행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공약을 낼 때 함께 제시하겠다.
 
 
- 정의당 대선경선 강상구 후보가 말하길,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정의당 지지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지지율 제고 복안은 있는가?
 
= 제가 정의당 대선경선후보 출마를 선언한지 이제 18일 됐다. 아직 정식으로 당의 대선후보도 안 됐다. 그런데 낮은 지지율 갖고 뭐라 하는 건 정의당 후보답지 못하다. 두 번째는 작은 당일수록 늘 부딪치는 문제지만 우리사회 모든 사회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 어디나 승자독식 문화가 지배한다. 그러니 작은 정당은 정권교체 위해서 단일화를 하던지 사퇴를 하라는 게 그동안 양당중심체제에서 승자독식문화의 폐해. 당연히 당 지지율 보다 낮은 지지율 형성. 왜냐면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도 정권교체를 바리기 때문에 심상정 지지하면 정권교체 지장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 많이 있는 것. 그러나 지금 큰 당, 메이저 정당의 당내 경선이 주목받는 시기. 결국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지고 난 이후의 지지율이 중요. 그때는 우리 당 지지율 이상을 당연히 회복할 것.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힘을 모을 것. 자신 있다.
 
 
- 최근에 대전이 상수도 민영화. 전국 공통적 사안. 깊게 생각해보면 법령개정 필요해 보임. 정부가 권유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례조항으로 정해진 제안사업.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이 있나.
 
=친수구역법은 국회에서 다룰 때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한 법안. 사실 그게 4대강 부속법안. 4대강 개발하고 지천 주변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게 친수구역법. 그래서 그건 당연히 개정돼야. 지금 갑천 주변의 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개발특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전시가 작년에 비해 2만 명 줄음. 지금 인구가 계속 줄음.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한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 이건 대전시민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돼야. 특히 월평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개발. 다시 말하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아파트단지 개발한다는 건데 그런 것일수록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 지금 천만 촛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거고, 지금 자치분권이 개헌의 의제가 돼 있다. 그런 만큼 중앙에서는 분권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야.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 실현에 비중을 둬야.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민영화부터 시작해 갑천지역 친수구역법을 악용하는 개발사업. 이런 게 법을 악용한 거고 시민 뜻을 거스른 것.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것은 하루 빨리 대전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저희 당에서는 지금 특히 월평공원 문제와 관련해 일몰이전 국유지 일몰이전 국공립제를 일몰로 해서 해제시키록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가도시공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그리고 친수구역법.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저희가 대폭 손질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오늘 노회찬 대표가 라디오에서 대표님 완주선언 관련해 마지막까지 경직되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건지 궁금하다.
 
=심상정은 저다. 저희는 과거 같은 방식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저희 사전에 없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출마선언한지 보름 남짓 됐다. 언론에서 특히 방송에서 대선후보로서 초청된 것이 KBS 처음이다. 그동안 수도 없는 질문에 사퇴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직 대선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당내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여부를 묻는 게 이게 정상적 사회인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누차 입장을 이야기. 지금 이렇게. 5당체체로 치러지는 이 국면이야말로 전통적인 기득치의 온상이 됐든 승자독식 정치제도 문화 확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결선투표제 도입해서 선진적 연합정치 가능하도록, 연립정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 하고 어떤 차이? 후보 단일화는 그 후보나 정당의 지지자들의 요구가 책임 잇게 제도화되지 않은 연대방식이죠. 그런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그 연립정부 구성에 당긴 내용. 어떤 정책이 반영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권력분점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결선투표 때 즉 2차 투표 때 선택을 하는 거다.
 
2017년 2월 6일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