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청와대 압수수색/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관련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오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과반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통해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하며 결과에 의한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결선투표제를 추진하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다.
 
결선투표가 개헌 사항이냐는 측면에서 의견이 다양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월 국회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를 촉구한 것 역시 동의한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필두로 한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두고 국가적 차원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안 전 대표의 진단은 IT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융합’으로 축약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12년간에 걸친 의무교육을 학점이수제도로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며, 대학을 평생 학습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케하자는 ‘교육혁명’은 문제의식 차원에서 동의한다. 안 전 대표가 중점적으로 내세운 자강안보의 문제의식에도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약자의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는 안 전 대표의 말에 확고히 동의한다.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밝힌 여러 의제에 대해 확고히 실행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가를 만드는데 정의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무산된 압수수색에서 특검의 선별적 압수수색 제안조차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범위의 제한이 없었으나 청와대의 강력한 저항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특검이 한발 양보해 선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양보마저도 뿌리치며 자신들이 선별한 증거만 제출하겠다는 방약무인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에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해놓고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모든 것을 봉쇄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 주내로 예정된 특검의 대면 조사에도 대통령이 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특검이야말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출범했다. 특검의 수사야말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을 가로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문을 닫고 특검을 거부할수록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수록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대권가도에 나서겠다는 흑심으로밖에 읽히지 않을 것이다. 국정 혼란을 가라앉혀야 할 권한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욕심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기 바란다. 언제나 국민이 등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관련
 
주말에 있었던 동탄 초고층건물 화재는 부실한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드러낸 인재였다. 이 화재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화재가 난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라는 점에서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건물 측은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를 꺼놓은 상태였다. 이런 건물이 최근 ‘화재안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허술한 안전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여수 수산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서도 확인 했듯이, 후진적 안전관리로 인한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더군다나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염설비도 미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전수칙 대신 비용문제를 더 우선시한 결과다. 효율성을 이유로 안전을 뒷전에 내던진 경영자들 또한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반복되는 희생은 안전을 향해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경고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속히 지원해야 한다. 이번 참사에 대한 반성이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한다.

2017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