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촉구결의안 통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정의당도 10대 개혁 의안을 선정·발표했으나 관철시키지 못 했습니다. 2017년의 첫 국회를 허송세월한 점,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법안 중 지금 이 시점을 넘겨서는 의미가 없는 긴급한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긴급 5대 개혁법안’을 선정하였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2월 국회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동안 대선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선과 차악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후보자들은 당선 가능성을 스스로 사전 검열하고, 국민들 역시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제한해 왔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의 선택을 온전히 반영함으로써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의 근거를 약화해, 모든 국민의 뜻이 대선에서 펼쳐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현 시국에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지 않으면 스무 살 청년의 절반 이상이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에서 만 18세면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으며 세금을 내지만 투표는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법안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축재환수 법안 또한 2월 국회의 몫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재산을 지키고 도피시킬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부정축재환수 법안 또한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필수입니다.
다섯째, 유통산업발전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개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고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긴급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 필수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긴급 5대 개혁법안’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교섭단체 4당은 2월 국회의 세부일정마저도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4당의 행태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특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환골탈태, 인적청산, 개혁동참 등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할 개혁입법 처리 일정을 잡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속히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정의당의 ‘긴급 5대 개혁법안’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