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윤석 예결위원장, 외유만큼 심각한 구습 ‘쪽지예산’은 사과 안하나
예결위 상설화로 쪽지예산.호텔방예결위 근절해야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 외유 논란과 관련, 조기 귀국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구 소위 ‘쪽지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구의 민원성 예상을 5천억원 이상 끼워 넣은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관행’이라 부르는 국회의 구습에 대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처럼만에 진지하게 논의된 ‘정치쇄신’이 그저 선거를 앞둔 레토릭에 불과했다면, 국민적 비판은 더해질 것이다.
더욱이 임시국회에서는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쪽지예산.밀실예산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책도 논의해주기 바란다.
증액심사 회의를 공개하고, 국회 밖 장소에서 예산안 검토를 금지하며, 무엇보다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방법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7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