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호소
시민사회·학계·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대한민국 정치제도의 위기 속에 ‘광장 민주주의’로 나타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정부는 거대한 적폐의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선거 제도는 무조건 1위 득표만 하면 권력을 독식하게 됩니다. 후보가 3명 이상이면 30%대, 만일 10명 이상이면 보다 낮은 지지율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지지에 의해 탄생된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현행 ‘단순다수제’ 대통령 선거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바로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야기된 남북관계·외교안보·경제·노동·교육 등 총체적 복합위기를 해결하려 해도 착수하기도 전에 무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 등 집권 이후의 정권 위기를 예상하는 유력 후보 진영은 1위 득표만 하면 모든 권력을 독식할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할 것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의 의미있는 정책들에 대해 전혀 고려함이 없이 득표의 수단만으로 흡수하려 할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만행이 또 다시 자행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정운영 능력 검증도, 비전정책 경쟁도 실종되고 소위 ‘신상털기’나 상대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선거전략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를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인식시키기 위해 매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선거판이었기에 지금 같은 국정 혼란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제도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과 정부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결선투표제가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입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이상의 지지 후보를 선출하게 되므로 현행 단순다수제가 국민의 대표성 혹은 정치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투표자의 사표를 막자는 것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위한 정책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이 가능한 상생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 대결정치를 이제는 끝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정치에서 상생정치를 실현하면 남북관계도 공존과 화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남미국가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결선투표제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선거 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1인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 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 그 외의 경우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300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동점자인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나, 유신독재가 아니고서는, 1인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다수제 투표는 결코 헌법 정신도,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도 아닙니다. 헌법 조문 그 어디를 보아도 현행 선거제도를 정당화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헌법 67조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히 실현해야 할 정치제도 변화가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와 51명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학계·국회의원 서명자들은 국민의 염원을 모아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화답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제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호소 기자회견
시민사회·학계·국회의원 참여자 일동



이부영(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대표, 前 열린우리당 의장)
정운찬(前 국무총리)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성남시장)
최장집(고려대 교수)
권영길(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 前 민주노동당 대표)
김중배(前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김택환(언론인)
연성수(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 상임대표)
박인제(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변호사)
전종덕(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혜정문화재단 이사)
김진욱(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변호사)
김대호(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석원(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이두엽(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임인기(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고영학(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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