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와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정의당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 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정권의 굴욕적인 외교참사입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특검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 관련자를 출국금지 후 수사했으며 일본정부와의 비밀협상 당사자로 지목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은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하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과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 및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굴욕적으로 강행된 것은 박근혜정권이 일본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없다면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일 외교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합의를 서명도 없이 구두로 발표했고 국회 동의도 없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및 거출금 10억 엔 입금을 이유로 소녀상 철거·이전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망발과 강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를 갈망하는 1천만 촛불이 염원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임과 아울러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렇기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돕고,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이 주장하는 공관지역 보호와 안녕 교란 및 품위 손상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다음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본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이면합의 여부를 밝혀라.
둘째, 정부는 10억엔을 반환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후 재협상하라.
셋째,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이자 리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국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라.
넷째, 일본정부는 거출금 10억엔 입금과 소녀상을 연계하는 망언을 중단하라.
다섯째, 일본정부는 더 이상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를 중단하라.
 
2017. 1. 18.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와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정의당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심상정 상임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소녀상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녀상을 볼 때 마다 일본군 위안부를 처음 세상에 알린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슴속에 묻어 두는 게 나았을까 후회가 된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박근혜정부 외교참사 4년, 정부는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아베 수상은 "10억엔을 줬으니까 한국정부에서 성의를 보이라"며, 노골적으로 서울·부산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억엔을 먼저 요구했다고 국회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인지 조선총독부 산하 외무대신의 발언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윤병세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이로써 작년에 있었던 위안부 한일합의는 10억엔과 소녀상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임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를 입막음 하겠다’는 불법적이고 불의한 선례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민주국가라면 도저히 체결할 수 없는 합의입니다. 한일합의는 원천무효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정부연설을 통해서 ‘국회에 소녀상을 세우자’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세워지는 소녀상은 한일 시민들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외교를 팔아먹은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의당이 책임 있는 행동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앞을 비롯해 전국 25개 지역에서 정의당 당원들이 동시에 기자회견, 1인시위, 정당연설회 등 ‘동시다발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위안부 합의의 진실과 과정이 철저히 진상규명되고, 위안부합의가 전면 폐기되고, 국회에 소녀상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 행동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녀상을 제작하신 김창기 작가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정면을 당당하게 응시하면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를 질타하는 소녀상의 모습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김창기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천만 명 이상 모였던 촛불광장에서 탄핵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했던 대표적인 범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 탄핵당했습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온 국민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그래서 무효화 된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돈, 필요하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10억 엔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10억 엔에 박근혜와 윤병세까지 묶어서 함께 다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일 합방이 이미 체결된 양국 간의 합의라고 해서 그것이 유효했습니까.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완용 하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합의를 폐기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는 새로운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공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이야기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병세 장관에게 묻습니다. 전쟁 때 성노예로 쓰기 위해 전쟁 위안부로 강제로 차출한 그 행위는 국제관례입니까. 바로 그런 범죄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눈감고, 그 결과만으로 국제관례 운운하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자존심을 동시에 세우면서 이 참혹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있을 때 까지 앞장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