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당의 보류 요청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말이 보류 요청이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일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것은 다 세계화, 선진화하자면서 정치는 다른 선진국처럼 하지 말자는 것이 새누리와 바른당의 주장입니다. 혼인과 운전면허, 공무원 임용, 군 입대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18세에 허용하거나 부과하면서 오직 투표권만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궤변이라는 말입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뼈를 깎는 혁신을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이 빠진 혁신이 무슨 혁신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당은 더욱 심각합니다. ‘입’으로는 온갖 개혁을 말하지만 결국 정치개혁 과제를 자기 ‘손’으로 결정할 때가 다가오자 호떡 뒤집듯 당론을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행태는 새누리와 바른당이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으며, 청년의 대안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당은 정신을 차리고 청년의 정치참여라는 정치개혁의 큰 물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