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 중단 등 촉구
야3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한?일 외교장관들이 2015년 12월 28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공동기자회견을 한 이후 아베 총리 등 일본정부 주요 인사들은 10억엔 입금을 이유로 우리정부에 소녀상 철거?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간단체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자 일본총영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내정 간섭성 서한문을 2016년 11월 28일 보낸 바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정부는 어제(2017년 1월 9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항의표시로 주한일본대사와 총영사를 귀국토록 조치했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와 그동안 진행해온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엔과 소녀상 철거·이전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즉, 10억엔은 일본정부의 책임을 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이행조치에 불과할 뿐 소녀상 이전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소녀상 문제는 합의 당시 발표한 바대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의 야3당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강경 조치들도 일본정부가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에게도 문제의 근원인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일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중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엔은 우리영토에 있는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우리정부가 누차 밝혀온 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더 이상 우리영토에 있는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와 진행해온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 및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정부의 초강경 조치는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조치로써 한일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엔이 우리영토에 있는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누차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10억엔을 근거로 우리영토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는 10억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야3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 국민의당 외통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 1. 10.
국회의원 김 경 협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
국회의원 이 태 규 (국민의당 외통위 간사)
국회의원 추 혜 선 (정의당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