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안 관련 개혁보수신당 입장 표명 촉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갑)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입법 사례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의 노선을 내걸고 포용적 경제인 서민보수·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런데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환경 등을 위해 법으로 명시한 안전장치를 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규제프리존 중 16곳의 지역전략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으로 지목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이제 법제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대하여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법안 처리 협조에 찬성한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해체해 기업의 손에 넘겨주려는 ‘최순실 정신’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자기 당 소속 이학재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처리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갑)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입법 사례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의 노선을 내걸고 포용적 경제인 서민보수·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런데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환경 등을 위해 법으로 명시한 안전장치를 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규제프리존 중 16곳의 지역전략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으로 지목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이제 법제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대하여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법안 처리 협조에 찬성한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해체해 기업의 손에 넘겨주려는 ‘최순실 정신’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자기 당 소속 이학재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처리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