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귀국조건 내건 정유라/헌재 첫 변론기일/AI 정부대응 관련
 
일시: 2017년 1월 3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귀국조건 내건 정유라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가 귀국조건으로 `불구속 수사 보장`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인물다운 참으로 기막힌 뻔뻔함이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비롯해 학점 특혜, 삼성 재벌의 승마지원 등 대통령의 위세와 어머니의 권세에 힘입어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린 인물이다. 정유라 한 명이 누리는 특혜를 위해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었다.
 
‘돈도 실력’이라는 말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당사자가 아이를 돌봐야한다 하다며 동정을 구하는 모습에 측은함보단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대단한 모녀의 모습을 본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모르쇠 전략`마저 구사한다는 것이다. 도피 생활 와중에도 국내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말을 맞춘 모습이다. 진심으로 사죄하기 보다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특권층의 비열한 방식이 다시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특검에게 당부한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정황이 다분한 범죄 피의자에게 불구속 수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유라의 조속한 신병 확보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정유라로 이어지는 후안무치에 국민들의 분노는 꺼질 겨를이 없다. 특검은 하루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 대한민국의 법치가 조금이라도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할 것이다.
 
■ 헌재 첫 변론기일
 
오늘부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사실상 이번 탄핵정국의 본무대 막이 오르는 것이지만,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을 기만한 박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또 다른 국민 우롱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위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한결같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면피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원한다”던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 말고 심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책임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정하고 `엮였다`는 말 한마디로 정경유착과 뇌물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자리를 위해 작성된 `말씀자료`는 그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거짓말인지 증명하고 있다. 최순실 일당의 지원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맞바꾼 대통령의 추악한 `부당거래‘는 어떤 거짓말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점을 명토 박아 둔다.
 
박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 1차 공개변론을 공전시킨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의 비정상적 심리상태를 하루속히 끊어내야 할 것이다.
 
■ AI 정부대응
 
사상 초유의 AI 확산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 두수가 3천만 마리를 넘었다고 한다. 전체 사육 두수의 18%를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더욱이 고양이 전염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너진 방역체계와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국민들은 연일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핵심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도 출렁이고 있다. 정부의 무능이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국민들은 다시금 생생히 겪고 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컨트롤타워를 잃어버린 정부의 대응이다. 초기에 일부 농가의 반발로 인해 생닭유통을 놓고 정부 방침이 갈팡질팡했으며, 한 달 뒤에나 벌어진 대책 회의 등은 전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 당 추혜선 의원은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과 함께 지난 달 26일 중앙정부-지자체-농가를 잇는 3중 방어체계 도입을 통해 향후 AI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당장 바꿔야 한다.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와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예방적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 더 이상 정부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