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정책토론회' 축사 전문
- 오늘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 밝혀-
- 개헌 논의, 헌법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 지키는 것도 중요
- 대통령, 헌법 위배해 탄핵의결됐지만 대통령만 헌법 위배 아냐..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헌법 조문 많아
- 46년 전 근로기준법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전태일 열사 항거.. 오늘날도 헌법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정책토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더 헌법을 읽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헌법책을 가지고 다닙니다.(박수) 저 개인도 올해처럼 헌법 자주 들춰본 일 없다고 생각듭니다.
요즘 개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속에는 일리 있는 문제의식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 됐습니까.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배한 것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헌법 읽다보면 우리 헌법 속에 문장으로만 남아 있을 뿐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헌법 조항 꽤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야 헌법을 알고, 알아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실현하는
첫 걸음은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법 읽기 운동에 무한 지지를 보내면서, 이 일을 앞장서 해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인들이 해오지 못한 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46년 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지키자며 스스로 촛불이 됐습니다. 그때도 근로기준법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전태일 열사의 항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중 손을 봐야할 부분 있겠으나 더 중요한 많은 조항들이 현실적 의미를 갖고 실현되지
못하고, 헌법조문으로만 존재하며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준칙이 되고, 실생활의 가이드라인으로
살아있는 헌법 조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읽고 토론하는 노력, 학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책토론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