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모의 의혹, 특검 수사 대상”

- 위증모의 의혹,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까지.. 사태 점점 커져

- 역할분담 큰 그림 있었다. 특검, 국조위, 헌재까지 겨냥

- 민주당 의원도 고영태 만나? 이완영의 역공은 물타기

- 오히려 야당의원 사찰을 알려주는 것

- 위증교사 혐의 의원들, 사법조치 필요

- 22일 대질심문 필요, 청문위원 아닌 증인석에 앉아야

- 대통령 답변서, 황당무계. 저급한 변론


● 방송 : 2016. 12. 19.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김종배 :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조방해특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짚어봅니다. 노 의원님?

▷ 노회찬 : 네, 노회찬입니다.

▶ 김종배 : 이완영, 이만희 의원의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로 간주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 노회찬 : 네, 뭐 저는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고영태 씨 진술 외에도 또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것까지 다 합해서 보면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완영, 이만희 의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까지 같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이완영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건 정황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박헌영 과장하고 입을 맞췄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노회찬 : 이완영 의원이 이미 7일 날 질문을 했어요. 15일 날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질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완영 의원은 참석 안 했고요. 그런데 어댑터 얘기까지 태블릿PC의 어댑터가 맞느냐 사러 갔느냐 그 얘기까지 7일 날, 물었거든요. 그래서 어댑터 얘기 등을 통해서 최순실 태블릿PC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입증을 하기 위한 기획이 이미 4일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종배 : 이미 기획이 있었다고 보시는 군요?

▷ 노회찬 : 그렇죠. 그 큰 기획 하에서 기획대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이렇게 진술하라고 얘길 했고, 또 이완영 의원도 그에 맞춰서 질문 했고 두 번째는 이만희 의원이 질문했고, 이런 게 서로 역할 분담한 큰 그림, 큰 기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획은 특검조사와 국조위, 헌재까지도 겨냥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기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이완영 의원의 반박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완영 의원이 어떤 식으로 역공을 폈냐면, 민주당의 P의원도 여의도에 있는 모 한정식 집에서 고영태 씨와 12월 초, 그리고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역공을 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노회찬 : 네, 우선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대단히 궁금해요. 그런 정보는 국정원이나 경찰에서나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미 야당의원이 P모 의원이 사찰 당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제보자를 만날 수 있고, 증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증인의 경우에. 그러나 증언한 내용을 서로 짜 놓은 게 아니라면 어차피 증인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이 곧 제보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보자를 만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기서 증언하는 날 내용을 서로 짠다거나 위증을 강요하거나 교사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물타기,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깐 다른 사례를 들어서 물타기를 시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배 : 만남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 노회찬 : 네

▶ 김종배 : 오후 4시 반에 국조특위가 열려서 바로 이 문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불참했죠? 정의당 특위위원들도 불참했죠? 왜 불참했습니까?

▷ 노회찬 : 이게 일방적으로 소집됐기 때문에 물론 소집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관례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소집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노회찬 : 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이 의원들은 증인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계속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조위에서 22일 날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때도 질문하는 위치가 아니라 청문위원의 자격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법조치까지 되어야 하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불거진 위증교사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또 하나 캐야 되는 문제가 위증교사가 그럼 두 의원 간에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모의냐, 아니면 그 누군가의 오더에 따른 것이냐, 사실 이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일단은 증인에게, 국회에서 증언을 할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가 위증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지시나 또 다른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도 공범으로서 위증교사죄를 함께 적용해야 될 입니다.

▶ 김종배 :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노회찬 : 우선 이 문제는 걸리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특검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태블릿 PC가 누구 것이며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의 증거와 증인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니깐 이 사건의 일부로써,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일부로써 특검이 수사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 김종배 : 특검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문제 좀 여쭤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 보셨죠?

▷ 노회찬 : 네. 봤습니다.

▶ 김종배 : 어떠셨어요?

▷ 노회찬 : 뭐 황당무계한, 상당히 좀 변론치고도 저급한 변론이 아닌가. 억지로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물론 이제 그 변호인들이 탄핵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쪽 입장을 옹호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논리라거나 능력이 너무 저급한 걸로 보여집니다.

▶ 김종배 : 근데 어제 탄핵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보도에 따르면 권선동 위원장이 막말을 했다, 큰 소리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상황파악이 됐습니까? 이 자리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있었던 걸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노회찬 : 네,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쌓이거나 꼬인 게 많은데 탄핵소추위원장은 권선동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탄핵소추위원이 대리인들을 선임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지금 국회 내에 여소야대 국회의 여러 가지 탄핵이 이번에 의결되는 과정까지 보면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특히 이제 탄핵 찬성한 저희 정당들끼리 협의를 해서 대리인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의사를 묻지 않고 자신의 독점적 권한인 양 행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는 공개됐습니다만, 박근혜 측 대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격양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권선동 위원장이 이건 마땅히 공개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식의 서류들은 다 공개해야 된다는 야당 주장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 김종배 :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이게 탄핵소추위원 간의 잡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중지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 국민들과 그 각 당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지금 국면을 보면 탄핵소추 가결까지 한 과정이 있었고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청문회 정국이 쭉 지속이 됐고요.근데 목요일이면 청문회도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의정의 힘을 어디로 쏟을 것이냐, 원내대표로서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 네, 두 축이라고 보는데요. 한 축은 청문회는 끝났지만 특검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검이 2월 말까지 있고요. 또 이 기간이 헌재를 압박하는 또는 헌재에서 다루는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이 도출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특검수사 과정에서 이제 중간보고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 밝힌 사안들을 갖다가 좀 우리 국민들과 공감대를 가지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광장에서 촛불과 계속 연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적폐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정경유착 근절의 문제라거나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법을 고쳐야 할 것,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 그 다음에 헌법에 담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빠짐없이 시민사회와의 소통, 국민여론의 수렴 속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실행 가능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력을, 이것도 대단히 역사적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두 방면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후속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하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interview/interview.do


2016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