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모의 의혹이라니.. 철저히 진상조사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모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로 실현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질문과 증언을 맞출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범죄에 해당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이고, 만약 누군가를 이를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했다면 형법31조 ‘교사범’의 경우에 해당돼 위증을 한 자와 동일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해당 당사자인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위증 모의의혹을 완전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이 사건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 당장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22일 이만희-박헌영-고영태 3자 모두가 모인 청문회가 예견돼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확실히 가려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위증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사안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새누리당이 국정농단 세력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존재하느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순실도 국정에 개입했음을 인정했고,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과담화 등을 통해 최순실 등에게 기밀서류를 넘기는 등 국정을 어지럽혔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기회만 되면 이렇게 국정농단 행위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박근혜, 최순실의 영향권 아래에서 국정농단 범죄행위를 덮어주기에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금번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