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탄핵추진단장 이정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1차회의 모두 발언
이정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 “국민들 이미 대통령 정치적 탄핵, 사법절차만 국회에 위임...대통령 답변서 탄핵소추위원과 공유되지 못한 것 심각한 유감, 사실상 수사관 역할하는 법률대리인 구성과정도 여러 부적절성 있어”
<발언전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 이정미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사법적 절차를 국회에 위임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탄핵소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통령 답변서가 오고나서, 위원들 안에서 대통령 답변서가 오늘까지 공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탄핵추진에 있어 사실상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을 추진한 주체는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아닙니다. 국민이 이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을 명심할 때, 법률대리인 구성과정에서도 여러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대리인 구성과정에서 야당의 뜻,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선동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