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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외교안보 및 언론 분야 6대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외교안보 및 언론 분야 6대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오늘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종대 의원과 국정조사위원인 윤소하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외교·안보와 언론분야에서의 각각 3대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대 국정조사단장은 지금까지의 국정조사활동 결과 국정전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비선 정치는 최순실 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비선의 국정 농단과 비리는 인사개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국정 전반에서 공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와해·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조특위가 외교안보 및 언론분야 3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대 단장이 꼽은 외교·안보 분야 3대 의혹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발탁(2013. 10월) 및 뇌물수수 비리(2014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정 업체 방산비리 은폐·축소 △‘박지만 세력’으로 지목된 군 인사 제거 등이다.
 
김 의원은 “비선실세와 김기춘, 우병우 등이 군인사를 쥐락펴락한 정황이 있다. 가족까지 무기도입에 관여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발탁(2013. 10월 말)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A업체 고강도 내사 돌연중단 결정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은 언론분야 3대 의혹으로 △공영방송 KBS와 YTN, EBS에 대한 인사개입 의혹 △김연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등으로 드러난 세계일보, 시사저널, 일요신문 등에 대한 언론 탄압 의혹 (김영한 비망록) △SBS, MBC 방송 개입 의혹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KBS, YTN, EBS 이사장·사장 인사에 청와대와 차은택 등 비선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정윤회 문건을 단독보도한 세계일보는 탄압받았다”며 “심지어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그것이알고싶다’ 세월호 편 방송을 막기 위해 SBS 고위경영진과 접촉한 의혹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 종 대· 국정조사특위위원 윤 소 하
 
* 첨부 : 정의당 국정조사단 기자회견 자료


2016년 12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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