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2/14)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_ 황교안 권한대행,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정 혼란 없도록 공백을 메우는 역할해야 

- 새누리당 내분 수습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 야3당, 권한대행 역할 합의안 만들어 시행시켜 나가야 

- 황교안 총리-야3당 간 대화 시작돼야 

- 새누리당, 한지붕 안에 있긴 힘든 상황 아닌가 

- 김무성 전 대표, 좌파정권 막아 국가재건?..비박계도 정신 차려야 


[인터뷰 전문] 

야3당 대표들이 향후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당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로 권한대행 체제 엿새째를 맞은 황 권한대행은 경제와 안보는 물론 인사권 행사로 보이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법적 월권 논란과 함께 또 다른 정치적인 해석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3당은 권한대행을 넘어서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운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아직 초반부라서 명확한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는 민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과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처지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이기에는 아직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회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즉각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야당과의 정책협의에 대한 요청에서도 아직 답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명확하게 특히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제한된 역할에 대한 동의 여부가 미확인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서열상 후순위인 인사수석비서관 보고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권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권한대행이지 과도기간 동안 대통령인 것은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물러날 수도 있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본질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설입니다. 

제한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정의 혼란이 없도록 공백을 메우는 역할만 해야 하는데 임기가 헌재 재판기간보다 훨씬 긴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업무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유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권한대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런 시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경제사령탑 혼선에 대해선 교통정리를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저는 교통정리를 해 줬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경제사령탑의 부재라기 보다는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그러면 일각에서 추천된 김병준 내정자로부터 추천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더 안좋을 수 있다는 견해까지도 야당에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바꾸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하고 후임자를 다시 임명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연쇄적으로 돌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일호 체제를 둔 채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국정운영 행보, 광폭행보를 두고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대권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해석까지 낳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대통령이 물러난 것도 국회의 탄핵의결로 해서 물러난 것인데 국회의 탄핵은 사실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거나 거취 문제도 그런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촛불민심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 대표들이 어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당대표들이 회동을 갖자는 제안을 하기로 뜻을 모았더군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야3당만 참여해서 황교안 대행과 회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노회찬 의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는 우선 지금 정당대표와 황 권한대행과의 협상을 제안했지만 야권으로서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친박의 상징인 이정현 대표와 협상하기는 어렵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는 그런 협상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선 야권이 주요한 문제들, 민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관리 문제라거나 황 총리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문제 이런데 대해서 야권이 먼저 뜻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황 총리와 협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좀 그나마 합리적인 수순이 아니겠느냐 안정적인 문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금이라도 야3당이 수백만 촛불민심을 겸허히 확인하고 개혁과제를 정립하는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건지 설명을 해주시면요? 

▶ 사실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국회 밖에 없습니다. 국회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가 정부와 협치를 통해서 상황을 수습해 나가야 하는데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분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내부가 수습되는 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우선 또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개혁과제라거나 또는 정책과제라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거의 사상 초유처럼 등장한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권한대행의 책임범위와 역할에 대한 테두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합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권한대행과의 합의로 확대해서 실행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요.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16일 금요일에 새누리당의 경우에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세력구도상 혹시라도 또 다른 친박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여야정 협의체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무산이라기 보다는 여야정 협의체가 형성되는 것이 표류하게 되겠죠. 

형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겠는데 만약 친박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일단 당 자체가 온전히 하나로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새누리당 내부의 내분이 종식되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협의체라도 야3당과 황 권한대행과의 어떤 정책협의가 우선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 황 권한대행이 여당이 빠진 야3당과만 회동하려고 하겠습니까? 

▶ 사실은 지금 어떤 정책도 예를 들면 국회 법안이든 뭐든 국회에서 야3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내에서 의결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것이지 힘과 힘으로 풀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다른 당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새누리당이 쪼개질 것 같습니까? 

▶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 있기는 힘든 상황이 아니겠는가 밖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신당창당 언급하면서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정권을 막아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계파를 넘어서서 새누리당 자신이 이런 박근혜 정권의 어떤 실패와 사실상 붕괴, 대권의 붕괴사태까지 직면한데 대해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친박은 친박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국민을 적대시하는 식으로 탄핵 반대의 기세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비박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보수혁신을 통해서 재탄생 하도록 앞장서야 하는데 좌파정권을 막기 위해서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는다는 식으로 마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런 시국을 본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좌파정권을 못막은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박계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야권통합운동을 해야 한다.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렇게 밝히던데 정의당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야권이기는 하나 이 내용과는 무관한 지점이고요.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된 것은 바로 지난 총선, 4월총선 전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것 아닙니까? 그 두 당이 다시 통합하느냐의 문제는 두 당의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의당과는 무관한 문제인 것이죠. 



▷ 정의당에서는 조기대선 준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저희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언제 내려질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선거가 언제 시점으로 앞당겨질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실무 논의는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죠. 노영민 전 의원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을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발언인데요. 사석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견해 들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6년 1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