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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게시판

  • 부산,울산,경남 활동가 교육/ 조별토론 결과(해운대,기장,남구,수영구)
사회: 이창우/ 서기: 이창우

공통주제: 정의당의 탄핵 정국 대응 방향

-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이니 편안히 이야기해달라

1)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
- 탄핵 가결 이후 촛불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뻘타나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이 있기 때문에 촛불은 쉬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 헌재에서 탄핵의결이 인용된다고 가정한다면 곧바로 대선 정국인데 대선 후보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모든 보도가 당보다는 대선 후보 중심이다. 
- 물론 퇴진, 탄핵에 몰빵하다 보니 대선 후보 가시화 타이밍을 잡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 이재명의 상승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급진적 진보 무당층'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이 지지를 얻어야 할 곳인데 이재명에게 쏠리고 있다. 
- 노회찬, 심상정 같은 인물군 만이 아니라 젊은 제 3의 후보도 기대해보자
- 유시민작가의 복귀는 어떤가?
- 대선후보가 나와야 지역조직도 선거준비로 정비할 수 있다. 더민주당의 경우 후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흡수되고 있는데 정의당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 
- 지지율이 5%대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정국에서 볼 때 심각한 수준이다.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대선후보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2) 촛불 광장에 대한 메시지
- 황교안 대행체제에 대해 중앙당의 메시지는 너무 온건한 것 같다. 황교안 권한대행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소극적인 관리내각 정도에 머물라는 건데 시민사회의 요구는 황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부역내각에 대한 총사퇴 요구 아닌가? 
-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박근혜 즉시 퇴진 및 박근혜 구속, 박근혜표 정책 탄핵, 황교안 내각 총사퇴, 새누리당 해체 등 광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과 같이 온건하고 중도까지 챙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급진 진보 무당층'의 마음을 얻는 보다 급진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 국정조사 위원 교체해야 한다. 정의당이 탄핵 가결 이후 존재감이 확 떨어졌다. 심지어 국정조사에서 조차 정의당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3) 정치개혁 요구 등 정책 대안 제시
- 개헌 논의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얘기해도 충분하다. 대선 결선 투표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현재 야3당이 주도하는 국회 구조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제다. 결선투표제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새누리당이 분당된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다당제 판이 형성된다. 이럴 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도 가능하다/서기의 의견)
-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원안위와 방통위 등 각종 위원회에 정부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 새누리당 해체는 이번 탄핵안 가결에 새누리당의 절반이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라 가시화 될 수 있다. 친박을 따로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친박만 따로 공격해 비박이 새누리당 당권을 잡으면 새누리당이 갑자가 좋은 정당이 되는 건가? 그것 보다 새누리당을 박근혜와 공범이라고 싸잡아 공격해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새누리당을 탈출하려는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분당되면 비박이 국민의당과 제 3지대에서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당을 함께 하는 걸 호남 유권자들이 용인해줄까?)
- 탄핵까지 함께 공조했던 야3당이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선택주제: 4 정의당 만들기/정의당의 지역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당내 민주주의와 지역 정치사업을 위해)
사회: 정영길/ 서기: 이창우

- 지역조직이 제대로 역할하게 중앙당, 시당이 지원, 지도해야
- 새로운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결성된 지역위원회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 지역 사업 아이텝은 무궁무진하다. 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들여다 보거나 구청장의 동별 순회하는 데 참여하면 현안 얘기는 다 들을 수 있다.  
- 문제는 그것을 지역위원회가 자기 지역사업으로 채택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가 발굴과 상급 당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중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조직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런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지역 현안에 대응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 당원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후원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취미모임이나 당 소식을 전하는 수준의 당원 모임에서부터 적극적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당원 모임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집행 조직 및 활동가 조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직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당장은 당원들이 함께 모여 정치적 현안에 대한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 활동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이름을 알리고, 당의 후보를 알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결국은 표를 얻는 활동이다. 
- 이정미의원의 환경미화원 관련법 입법 활동을 보면서 부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다. 필요에 따라 이슈는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활동은 당원들의 의지와 단결력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공유하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가는 활동 자체가 당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활동이므로 연대활동이든, 독자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가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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