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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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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순실 국정조사 불출석, 탄핵 명분만 강화시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이 국정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늘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 박흥렬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이 불출석한 데 이어, 이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과 그 일가마저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불출석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자신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강변에 이어 국정조사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순실 등 핵심증인 불출석으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과 명분은 한층 강화됐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도 않고, 검찰 수사 협조의 대국민 약속을 어겼으며, 청와대를 벙커 삼아 국민의 분노에 저항하며 정치적 꼼수만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동반자 최순실 일당에 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강제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첫날 검찰총장이 ‘전례’ 운운하며 불출석할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최순실 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를 능멸한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진솔한 사과를 거부하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드는 대통령에게 국회의 응답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바람 앞에 등불인 귀 당의 운명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심지가 닳아 없어진 등불은 꺼지기 마련이듯,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의 운명은 해체와 퇴출뿐이다.
 

2016년 12월 5일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종대, 국조특위위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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