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2016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2016년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제25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세계장애인의 해를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혼탁하다. 아울러, 한국사회는 지금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다 죽어가고 있고, 낙인의 사슬인 장애인 등급제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하는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죽음의 사슬인 부양의무제에 묶여 빈곤 속에서, 그리고 아들을 엄마가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시설과 집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인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삭발과 단식을 하면서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예산 증액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최순실과 그 일당이 버린 일에는 돈을 퍼부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중 대부분은 아직도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다. 장애인들의 삶은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이동권에 대한 획기적인 강화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의 권리 강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권고사항에 따라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