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국정, 국회는 제대로 된 민생예산 처리로 국민 책임져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시계가 멈춘 지 40여일입니다. 전대미문의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중단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를 대신하여 민생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은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은 정부여당에 의해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쌀값안정·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은 새누리당은 물론 기획재정부마저 끼어들어 처리가 암담해 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이었지만 이제는 헌신짝이 되었습니다. 쌀값은 나날이 폭락하고 있고, 농기계를 끌고 상경투쟁을 하는 농민들의 분노와 호소에 답해야 합니다.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시중노임단가 보장 등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도 국민의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입부족을 이유로 민생예산을 증액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번에도 불황과 경제활성화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일자리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 정권으로부터 얻은 것은 쉬운 해고, 불법·편법적 경영승계, 면세점 사업권, 특별사면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접적 이익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막대한 이윤 축적입니다. 담뱃값은 올리면서 왜 깎아 준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합니까?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없는 복지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법인세는 손도 못 대게 하려는 반면, 청와대 예산과 문화융성 사업,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삭감은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 관련 예산의 감액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 앞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입에 올리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청와대를 감싸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 정권 최악의 작품인 4대강 사업 뒤처리를 위한 예산 줄이기에도 뜸을 들입니다. 이쯤 되면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국회에 맡기십시오.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야당이 민생을 책임질 방안을 내놓았으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고 적극 협조하십시오. 이백만이 넘은 전국의 촛불이 청와대와 여의도를 태우는 횃불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민생에 눈을 돌리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2016. 11. 29.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