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미래부, ‘올바른 교과서’라는 허상에 반대한다
- ‘획일화’에서 ‘다양성’으로

28일 발표된 국정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들이 편향되었다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올바른 교과서’,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일념은,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일제히 시작된 관변단체들의 십자 포화와 함께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그 전부터 꾸준히 국정화를 요구하였는가? 국정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던 교육부는 자신들이 검·인정한 교과서를 편향적인 불온서적인양 몰아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정화 반대를 위한 교육계의 정당한 외침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관변단체들의 교과서 국정화 찬성 행동은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며 그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획일화 교과서’ 국정화 과정은 이미 제작 과정과 의의에서 불순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석학들의 외면 속에서 발행 준비에 들어간 교과서 편찬위원회는 집필진과 과정도 공개되지 않은 채로 마치 지하 비밀작전을 진행하듯이 진행되어왔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제작된 국정 교과서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고사 파트는 유사역사학으로 점철되어 설득력과 신빙성을 상실하였다. 뉴라이트의 친일 부역배에 대한 온정주의, ‘1948년 건국절’ 주장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강박을 그대로 반영하여 서술한 ‘획일화 교과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일’하기에 ‘올바른’ 지식으로써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주입될 것이다. 역사란 ‘해석’의 학문이다. 자유로운 표현과 연구의 발표, 이에 대한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꽃피우고 발전할 수 있는 학문이다. 대표적인 보수 사학자 故이병도 교수조차 ‘자유국가에서는 전제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적 국정 교과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만이 국정교과서를 운용하고 있다.
 
‘획일화 교과서’를 강행 발표하려는 정부에게 주장한다. 현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자유 발행제를 실행하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획일화된’ 역사가 아닌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를 배우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빼앗긴 역사 교육과 학습의 자유와 다양성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정의당 청년미래부(본부장 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