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28 이정미 의원 MBC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 인터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18:05~20:00)
■ 진행 : 김동환 경제칼럼니스트
■ 대담 : 이정미 의원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탄핵안에 제3자 뇌물공여죄 명시, 野 3당 합의사항
- 가능한 빨리 탄핵안 처리 되야 한다는 입장
- 특검, 국정조사 통해 정부와 재벌 간 부당거래 의혹 밝혀야
☎ 진행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런 가운데 표결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야3당이 각당별로 자체 탄핵안 초안을 마련한 뒤에 내일 단일안 형태로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야3당 가운데 가장 먼저 탄핵안라고 공개했죠.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인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가장 먼저 하셨군요. 어떤 내용들 담으셨습니까?
☎ 이정미 > 대통령의 헌법 법률위반 사항 전반을 다 다뤘고요. 특히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에게 그 권력을 넘기고 각종 부정부패를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부정했다는 점, 직업적 공무원제도를 무너뜨렸다는 점, 부정축재 창조경제를 했다는 이런 점들을 다 다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져버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3자 뇌물공여죄를 명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 이정미 > 네, 지금 재벌들이 마치 최순실 일당에게 삥을 뜯기고 피해자가 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원해결성 입금입니다. K재단-미르재단에 입금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벌 특혜와 대가를 받은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두 재단과 최순실에게 직접 4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호고 수조원대에 이르는 특혜 경영권을 승계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게는 59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힌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과 권력간에 낡은 유착이나 기득권 연합을 제대로 손보기 위해서라도 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하고 단일안 작성 관련해서 회동을 하셨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안 초안도 보셨을 것 같은데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까?
☎ 이정미 > 네, 전체적으로 정의당에서 작성한 내용과 방향과 기조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요. 뭐 항간에 뇌물공여죄에 대해선 어떤 입장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3당 모두 뇌물 공여죄에 관한 내용이 결의안에 의결서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기업들 관련해서 말씀이죠.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제 탄핵을 결의하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일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탄핵안, 새누리당하고도 공유합니까?
☎ 이정미 > 내일 저희들이 탄핵안을 발표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게 될 거고요. 탄핵의결서 작성 과정에 새누리당이 참여할 그런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협조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고 최소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탄핵안에 찬성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협조란 표현은 표를 주는데 있어서 협조란 뜻이었고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어쨌든 그러면 12월 2일이냐 12월 9일이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 이정미 > 지금 본회의가 잡혀있는 두 날짜 중에 9일은 저희들로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헌재판결 시기를 당기기 위해선 저희들이 이 의결서를 빨리 가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원내수석들 간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가급적 2일 날 이것을 좀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내일 아마 각 당의 논의를 통해서 최종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의당 입장은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시군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에 필요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팩트, 이런 것들 확인이 돼 있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충분히 이 탄핵안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님들 숫자가 뭐 확보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친박 쪽에서는 한 30명밖에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정미 > 네, 오늘도 친박핵심 중진들께서 모여서 이제 대통령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 이런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기명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 판단과 정반대의 소위 샤이 탄핵파가 존재할 것이고 훨씬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군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표결을 해봤는데요. 만에 하나 안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이정미 >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만에 하나라고 전제를 합니다만
☎ 이정미 > 그런 일은 뭐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이정미 > 예.
☎ 진행자 > 이런 가운데 오늘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까지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대통령께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 수사 관련된 입장을 번복을 하셨는데요. 세계역사상 지지율 1%에 도달하기 위한 기록경신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순 없습니다. 민간인 피의자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럴 거면 대통령직을 빨리 그만 두고 재판에만 열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민간인 피의자 대우라는 건 무슨 뜻이죠? 민간인은 검찰이 부르면 가지 않습니까?
☎ 이정미 >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초지일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를 민간인 신분처럼 여기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의미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치권 일각에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우려도 야권일각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정미 > 정의당도 충분히 황교안 총리가 그간 국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총리를 세울까 라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 탄핵 문제가 흐려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황교안 총리 문제로 해서 탄핵안이 지체될 필요는 없다.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도내각의 일시적인 총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고 민생안정을 만드는 딱 두 가지 일입니다. 이 일의 범위를 벗어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시게 된다면 국민이 이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황교안 총리가 그런 역할이라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 어쨌든 지금 국회 그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상황 속에서 국회의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회동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특검후보 추천도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검후보에 대한 윤곽이라든가 3당 그 대표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면 알려주시죠.
☎ 이정미 > 일단 특검의 기본적인 자격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정한 그 특검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임을 받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여러 명을 놓고 최종적으로 내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거명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하마평 자체는 하지 않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되면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러 분이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성함을 저희가 여쭤보긴 어렵다는 전제를 주셔서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어느 정도 배수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정미 > 한 2, 30명 정도의 명단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이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특검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이 될 텐데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의 방향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죠.
☎ 이정미 > 지금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금 1차 청문회의 재벌총수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 정권과 재벌권력, 이 사이에서 어떠한 그 부당거래들이 오고 갔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에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이 속에서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부당거래의 진실, 이것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와 재벌 간에 부당거래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