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의원·추혜선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 동원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새누리, 국민연금 증인채택 온전히 협조하라”
 
윤소하 의원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등 대책 세워야… 제대로 대처도 못 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추혜선 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언론탄압 진상 밝혀야… 언론 게이트 규명이 국정조사 성패 가를 것”

 
일시: 2016년 11월 29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동원 의혹)
안종범 전 수석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합병 반대를 피력한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을 몰아내고, 합병에 도움을 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퇴 후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재벌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하며, 또한 특검에서도 진실을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확정합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는 마치 삼성의 변호인인 양 국민연금 관계자의 증인채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누리당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새누리당의 지지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증인채택에 새누리당이 온전히 협조할 것을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 윤소하 의원
(AI 확산 관련)
나라가 대통령 잘못 만나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변종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이번 AI 는 중국, 홍콩을 휩쓸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거치며 변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변형바이러스의 기본 뿌리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H5N6) 으로 조류와 사람 간 감염, 사망자 사례까지 낸 고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보니 국내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AI 발생 첫 보고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5개도, 9개 시·군의 32개 농장으로 번지고 있고. 28일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131만 5000마리에 달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체감염 가능성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내 가금류 직접종사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축산인들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이번 AI 바이러스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빠르고 종합적인 대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혹시 있을지 모를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유입된 AI 바이러스의 유해성을 빠르게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고, 가금류 종사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이 거의 40일째 모두 멈춰있으면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피해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조속한 퇴진뿐입니다.
 
 
■ 추혜선 의원
(언론 게이트 밝힐 국정조사)
이번 주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헌정이 유린당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가 과거와 같은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이 이토록 처참히 붕괴되도록 방치한 언론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권은 정치권력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언론사에 재갈을 물렸고 언론인들을 탄압한 뒤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정권은 2014년 말,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에 가장 먼저 다가섰던 세계일보의 취재를 무자비한 완력으로 제압한 뒤 최순실의 최측근인 안봉근과 김한수를 홍보수석실에 배치하고, 홍보수석을 김성우로 교체하며 언론통제의 강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공영방송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보도가 아닌 참사라 부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그동안 권력이 언론에 무슨 일들을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붕괴의 지경에 이르기 까지 우리 언론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장악됐고 무너졌는지를 밝혀 줄 언론 게이트 실체에 대한 접근은 이번 국정조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