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2017년,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 서강대학교 강연

일시: 2016년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 현재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
- 2017년, 대선·87년 30주년·IMF 20주년·새누리 집권 10주년의 중요한 해
-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 분산하는 개헌 돼야
- 국민 의사 반영될 선거구제 개편해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벌도 공범…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월 24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한국정치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노 원내대표는 강연 서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대통령과 그에 반해 최고의 국민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한명만 바뀌어서는 세상이 바뀌진 않는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대표는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1987년 헌법 30주년·IMF 20주년·새누리당 집권 10주년이 되는 등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해가 2017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87년 체제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87년부터 절차적 민주주의는 나름 발전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IMF이후 가계부채의 총합이 네배가 됐다. 상위 10%가 50%의 소득을 가져간다. 그런 점에서 이 양극화를 줄이려면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IMF 20주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내년이 새누리당이 집권 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10년 동안 4대강 사업, 부자감세, 개성공단 폐쇄, 언론 자유 탄압 등이 이뤄지면서 민주화의 결과들이 새누리당 집권 10년 동안 다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의 현실인식 및 해법에 대해서는 "국회 내 4당이 해법은 다르지만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인식은 모두 일치한다"며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은 약자를 먼저 구출하는 타이타닉 방식과 강자를 먼저 구히는 세월호 방식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치권에선 논의 중인 개헌과 관련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는데, 인사권을 한 예로 들면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만 해도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국회에만 분산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국민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노 대표는 미국의 선거를 그 사례로 들었는데 "미국민들이 선거를 할때 기표해야 할 내용이 수십개나 된다. 심지어 시 위생국장을 뽑는 경우도 있었다. 권력이 국민에게 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국민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인가, 미국 국민이 더 많은 것인가"라며 한국의 현실에 대해 반문했다. 더불어 "1주일만에 백만을 모이게 할 정도로 기술력, 소통수단이 발달해있다. 모두가 주머니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닌다. 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산업이 아닌 민주주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내용의 권력 분산이 개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가 승자독식이고,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 의석에 반영이 안 된다"며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이 50% 정도 득표하는데, 의석은 88%를 가져가기도 한다. 정의당은 지난 번 총선에서 7%를 득표하고도 국회 의석은 2% 수준"이라고 하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대표는 "정경유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때 대통령과 재벌은 서로 협력하더니 이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재벌은 처음에는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이 내라고 하니까 냈다고 이제는 책임을 비겁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벌은 노동문제, 자기 회사문제를 대통령에게 돈내고 해결했다. 삼성은 최순실 가족에게 말도 사주면서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히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이뤄냈다. 대통령과 재벌을 정경유착, 뇌물혐의로 다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한 명을 바꿔서 되는게 아니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87년 헌법 30년, IMF위기 20년, 새누리 집권 10년이 되는 2017년은 이런 것을 다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해가 돼야 한다. 검찰, 재벌, 언론 이런걸 모두 바꿔야 한다"며 "대학생 여러분이 그것을 할 주체다. 국민 한명한명이 드는 촛불이 정치인들보다 중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