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방사청장 ‘방위비 인상 수용’ 발언 규탄한다
- 대통령 대학동기인 방사청장, 대통령 구하기 나섰나?
- “국익 물론 정치적으로도 부적절 언사… 현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 국정에서 손 떼는 것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최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 차기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청장은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방사청의 소관도 아닌 데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하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으로 9,000억 원 이상을 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이상, 간접주둔비용을 포함하면 약 70%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시 후보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2018년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시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더라도 끌려 다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이 와중에 방위비분담금이나 주한미군과는 아무 업무 연관성도 없고 소관분야도 아닌 방위사업청장의 입에서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방사청장이 국방예산도 아니고, 전체 국가 예산의 알맞은 쓰임새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것 역시 주제 넘는 발언이다.
전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까지 가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방위사업청의 저의가 의심된다. 장명진 청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생이고 실험실 파트너이자 도시락 친구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 청장의 언행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친구를 정치적 위기로부터 구출하고자 하는 작태인가?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해가면서까지 대통령을 보위하려는 듯한 청장의 언행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의당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방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마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통행만 이어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은 대통령과 함께 하루빨리 국정에서 물러나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쇄신, 그것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최선이다.
2016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