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독도함 참가했다고 합동훈련 거부하는 일본과 무슨 군사정보협정인가"
-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에게 독도 수호 국방계획을 다 넘겨주겠다는 건가"
- "사드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미국 주도 MD계획의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 이렇게 위험천만한 긴장고조전략에 참여할 필요 없어"
- 23일 10시,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선언 및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밝혀
(아래는 발언 전문)
지난 5월에 한미일 등 6개국 해군의 연합공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에서 독도함이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훈련참가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도함하고는 작전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일본하고 무슨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해군은 독도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군대입니다. 그럼 우리 해군의 독도 수호 국방계획을 일본에 다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왜 4년 만에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은 지난 수년간 이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해 망설이다가 갑자기 추진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가 하드웨어의 장착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소프트웨어의 장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바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 즉 MD체계의 완성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미국의 국제적 긴장고조전략에, 한국이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내어주면서까지 참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군사적 협정까지 하게 만드는 이 MD체계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탈피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체결한 한일군사정보협정 자체도 헌법과 법률 자체의 정신을 위반한 게 많지만 이후에 어떻게 해체해 나갈 것인가, 오늘 간담회가 그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