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1/23(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전문
 
[윤준호]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로 장기전이 불가피해지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이 탄핵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야3당도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본격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것인데요. 탄핵 추진 시기와 총리 추천 합의 등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야3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야3당이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시기 그리고 총리 추천을 언제 할 것이냐 등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 시점 그리고 심 대표님께서 그리고 있는 탄핵의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죠.

[심상정]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그런 질서 있는 퇴진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 로드맵은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26일까지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언제든지 국회가 탄핵 절차에 공식 착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탄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내에 탄핵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그 조건을 엄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점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건 의결정족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정] 네. 의결정족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이후 탄핵소추가 심판으로 넘어갈 때 헌재의 상황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경우 논란이 되는 게 황교안 총리 문제입니다. 먼저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정의당한테 논의를 제안했지만 정의당 입장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심상정]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받을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임기 보장을 위한 대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고 국민과 국회는 강제로라도 퇴진시키겠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보장을 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국회 총리를 받겠다,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끼리 마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안 해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도록 보고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일각에서 대통령이 처음에 제기했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실기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저는 그건 타당한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추천 총리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이런 헌정유린 주범으로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실족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심 대표님,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현재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나요?

[심상정]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서 대통령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을 방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직무유기죠. 그래서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회와의 원활한 협력에도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평생 국민으로부터 봉급 받고 살아온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황교안 총리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국회 추천 총리를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할 일은 황교안 총리 교체를 촉구하고 그 준비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황교안 대행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행히도 이게 계속된다고 할 때 이 권한대행 체제는 과거 고권 권한대행 체제처럼 아주 일상적인 업무와 선거준비 업무만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고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야당 대표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회 야당들이 총리를 추천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대통령이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대한 총리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잘 통제하고 컨트롤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일단 탄핵 추진에 모든 총력을 모으고 총리 문제에는 나중에 설사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심상정]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을 어떻게 퇴진시키느냐가 핵심이지 황교안 총리 교체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핵심 의제는 아니죠.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식으로 총리 문제 때문에 대통령 퇴진 전선 자체가 흩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 퇴진에 모든 초점을 두고 최대한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는 노력도 해 보자. 그리고 이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됐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리 추천 문제를 놓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야3당이 함께 뭉쳐서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균열로 갈 우려는 없습니까? 괜찮게 보십니까?

[심상정] 당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큰 방향으로 탄핵을 하기로 각 당이 결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도 각자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야3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야3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단일한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호] 가장 필요한 필요충분으로 말씀하신 게 의결정족수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한 정족수를 넘길 것으로 보십니까?

[심상정] 저는 충분히 넘길 것이라 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탄핵, 하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을 분이라면 몰라도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거역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탄핵 의사가 야당만큼 강경합니다. 이미 정족수를 넘길 만큼 분위기 조성은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견고한 탄핵 소추의결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이후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헌재의 보수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따라서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재의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저는 헌재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심을 거스를 판결을 내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말씀하셨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이지만 저는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미 법률적으로도 물론이고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통치 능력 자체히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을 놔두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헌재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준호] 최순실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특검 임명 거부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특검에 어떤 사람이 추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원래 야당이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고르게 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 재가를 거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잖아요. 주범입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자가 수사할 검사와 수사 기관을 결정하게 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검찰수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했는데 특검 임명을 주최하거나 거부하면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특검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단순히 말로만 조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관을 보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 부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추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특검이 최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나요?

[심상정] 당연히 수사해야 되겠죠.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것은 관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 시간에 뚜렷한 이유 없이 대통령이 관사에 머물렀고 그래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지 못했고 수백의 국민들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관사에서 뭘 했고 누구를 만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향후 국정조사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결정적인 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숙소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고 뭘 했는지를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삼성과 국민연금의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떤 외부 압력 때문에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관련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섰죠?

[심상정] 네.

[윤준호] 정의당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들이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저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못지않게 이번 사건에서 봐야 될 것은 정경유착이라고 봅니다. 정경유착이 이번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사태가 박근혜게이트이자 재벌게이트 그중에서도 삼성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과정에서 보면 삼성이 역시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재단 출연, 정유라 씨 지원 포함해서 239억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겠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시킬 당시에 국민연금의 석연치 않은 찬성 결정에 청와대 주무부처 장관이 다 개입됐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작게는 700억, 많게는 4900억인데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가 박근혜게이트다, 삼성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재벌도 공범이라는 관점으로 철저히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에 성역을 두지 말고 관련자들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고 삼성 이재용의 부회장도 당시 합병건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후계 승계 발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직접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