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팩트라고 해명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청와대-해경 핫라인 녹취록 및 해경등
상황보고 분석결과 구체적 사실 앞뒤 달라
보고도 안 받고 문자보내고, 대통령 지시이후 즉각 전파도 안되고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섰다. 주로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간의 핫라인 통화 녹취록, 해양경찰청 상황보고, 해양수산부 상황보고등을 보면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인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발견된다.
9시 24분 문자상황보고 당시 474명의 탑승의 근거는?
청와대는 9시 24분 국가안보실에서 “474명 탑승한 여객선 침수사고 접수, 확인중”이라는 문자 상황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0시 대통령, 국가안보실로부터 종합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10시 22분에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추가로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에 의문이 가는 지점들이 있다.
우선 청와대는 9시 24분 국가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당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청와대와 당시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간은 9시 19 YTN의 최초 속보를 보고나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9시 24분 문자 상황보고 해명은 시간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국가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상황을 문자로 전파한 시간은 9시 31분이다. 청와대 내부의 대응이 재난대응 총괄부서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또한 9시 32분 장관비서실장이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내용도 언론속보를 인용해 ‘350명 탄 여색선 침몰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9시 24분에 ‘474명 탑승한 여객선 침수사고 접수, 확인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안전행정부 제출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대응관련 시간대별(중대본) 일지
| 09:19 | ?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 진도 여객선 사고 인지 (YTN) |
| 09:25 | ? 최초 상황보고 (장관비서실장→장관, 유선) - 여객선이 조난신고 되었다는 언론속보 내용 |
| 09:31 | ? 안행부에서 BH 등에 상황전파 * 09:30경, 해경에서 BH,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 방재청 등에 상황보고서 발송 |
| 09:32 | . 상황보고 (장관비서실장→장관, 유선) ※ 언론속보내용 보고 : 350명 탄 여색선 침몰 중... 진도부근 해상 - (지시) 2차관, 안전본부장에게 사고현황 파악 후 대응 조치 검토할 것 |
실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9시 2분에 발행한 최초의 상황보고서에는 승선원을 350명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9시 42분에 발행한 두 번째로 발행한 상황보고서에야 승객 450명, 승무원 24명으로 474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10시 7분에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등으로 전송한 상황보고 1보에도 탑승객은 471명으로 나온다.
[참고-1] 9시 2분 목포해경 상황보고서 1보
[참고-2] 9시 42분 목포해경 상황보고서 2보
[참고-3] 10시 7분 해양수산부 상황보고서 1보
다만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서 최초로 작성해 9시 30분에 청와대는 물론 각 기관에 전파한 상황보고서 1보에만 474명으로 나온다. 만약 청와대의 9시 24분 문자상황보고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해경으로부터 9시 24분 전에 보고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과 해경본청 상황실간의 핫라인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 또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
[참고-4] 9시 30분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1보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과 해경본청 상황실간에 핫라인 첫 통화는 9시 32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첫 통화에서는 인원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9시 34분에서야 구체적인 인원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청와대는 두 번째 통화에서 ‘500명 탔고요’라고 질문한다. 이에 해경본청에서 ‘480명’ 정도로 보고했다가 다시 ‘승객 450에 승선원 2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BH직통전화(해경청 상황실~BH 상황실) 녹취록
| 파일명 | 통화자 | 통 화 내 용 |
| 20140416 093232 |
해경청 | 감사합니다 상황실장 김××입니다 |
| BH | 예 수고하십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인데요 | |
| 해경청 | 예 예 | |
| BH | 진도에서 그 여객선 조난 신고 들어왔습니까? | |
| 해경청 | 예 예 지금 저희 지금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 |
| BH | 아 심각한 상황인가요? | |
| 해경청 | 지금 현재 지금 심각한지 지금 배하고 통화중인데요 지금 일단 배가 지금 기울어서 침수중이구요 아직 침몰은 안됐고요 |
|
| BH | 침수중인데 현장에 구조세력은 있습니까 | |
| 해경청 | 지금 좀 급해서 지금 파악하기위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 |
| BH | 어디 쪽인지 카메라 나오는 것은 아직 없지요 | |
| 해경청 | 예 아직 없습니다 예 | |
| BH | 바로 연락주세요 | |
| 해경청 | 예 예 | |
| 20140416 093403 |
해경청 | 예 상황실장입니다 |
| BH | 아 예 실장님 지금 그 입수된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신고시간이 | |
| 해경청 | 예 신고시간이 8시 58분에 연락이 왔네요 | |
| BH | 8시 58분요 그리고 배 이름이 | |
| 해경청 | 세월호요 세월호 | |
| BH | 어이자 세자 울 | |
| 해경청 | 예 세월 세월 | |
| BH | 아 세월 세월호요 500명 탔고요 | |
| 해경청 | 아 480명 정도 되네요 | |
| BH | 480명 | |
| 해경청 | 예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요 승객 승객 450에 승선원 24명요 | |
| BH | 승선원 23명 24명 474명이고 해상은 어떻습니까? 현재 | |
| 해경청 | 기상은 괜찮아요? | |
| BH | 기상 양호 | |
| 해경청 | 예 | |
| BH | 인근 지원세력은 | |
| 해경청 | 해가지고 저희 함정 지금 근처에 있는 함정 이동 중에 있고요 그담에 해군지원도 지금 요청했고요 상선들한테도 지금 조치해놨습니다 | |
| BH | 예 그러면 심각한 상태는 아닌가요? | |
| 해경청 | 아니 배가 지금 침수되어 기울었다고 하니까 일단 현장에 가봐야 알 것 같네요 | |
| BH | 원인도 모르고요 | |
| 해경청 | 예 | |
| BH | 예 알겠습니다 |
즉 청와대가 9시 24분 문자에서 ‘474명 탑승한 여객선’이라고 언급할 정보는 모두 문자를 발송했다는 시간 이후에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9시 24분에 발송된 문자정보를 어떻게 취득했고,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송했는지 근거와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0시 15분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37분에 해경에 전달 된 이유는?
또한 청와대는 10시 15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10시 22분에 다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당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경본청과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의 핫라인 녹취록에 의하면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해경본청에 전달한 시간은 10시 37분이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는 10시 37분 통화에서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라며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해라”라며 당시 회의중인 해경청장에게 메모로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청와대는 10시 15분, 22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달된 시간은 이보다 늦은 시간인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당시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시간이 잘 못 된 것이다.
BH직통전화(해경청 상황실~BH 상황실) 녹취록
| 파일명 | 통화자 | 통 화 내 용 |
| 20140416 103730 |
해경청 | 예 상황실장입니다 |
| BH | 예 청와대에요 | |
| 해경청 | 예 안녕하십니까 | |
| BH | 거기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고있어요 상황실장은 | |
| 해경청 | 예 | |
| BH | 상황실장은 실시간 상황을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 |
| 해경청 | 지금 위기관리실에서 계속 전화와가지고 그쪽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 |
| BH | 아니요 청내에서 해경청내에서 | |
| 해경청 | 청내에서 말입니까 저희 상황담당관하고 | |
| BH | 해경청장님 어디계십니까 | |
| 해경청 | 여기 상황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 | |
| BH |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 | |
| 해경청 | 예 | |
| BH | 빨리전해주세요 | |
| 해경청 | 예 | |
| BH |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
| 해경청 | 예 | |
| BH | 그냥 적어 그다음에 여객선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해라 자 그 두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청장님한테 메모로 넣어드리고 업데이트 추가된거 있어요 아 왜 자꾸 인원이 틀려 | |
| 해경청 | 아 예 저희 아까 현장에서 저희 P정에서 123정에서 구조한거를 행정선에서 인계한거를 행정선에서 구조한거로 파악을 했구요 | |
| BH | 그랬구나 | |
| 해경청 | 예 그래가지고 지금 헬기로는 현재 18명을 구조했습니다 | |
| BH | 예 헬기 18명 | |
| 해경청 | 예 승객 100톤으로 52명 했구요 | |
| BH | 헬기 18명 | |
| 해경청 | 예 승객 52명요 | |
| BH | 승객 | |
| 해경청 | 100톤짜리가 52명을 현재 | |
| BH | 다시 다시 헬기 18명 그다음에 배로 | |
| 해경청 | 배로 52명구조해가지고 행정선으로 인계했구요 그래서 현재 70명 구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 |
| BH | 이거가지고는 안되고 가장 중요한게 인원파악이니까 구조 인원파악이니까 인원파악을 좀 잘해야되요 | |
| 해경청 | 예 알겠습니다 | |
| BH | 오케이 그다음에 영상시스템 몇분남았어요 | |
| 해경청 | 거의 10분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 |
| BH | 예 | |
| 해경청 | 10분이내에 도착할 거 같습니다 | |
| BH | 거 지시해가지고 가는대로 영상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다른거 하지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
|
| 해경상황실 | 예 |
10시 40분 안보실 106명 구조 서면보고의 근거?
청와대는 또한 대통령이 10시 36분 정무수석실로부터 70명 구조를 서면보고 받았고, 10시 40분에는 안보실로부터 106명의 구조를 서면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10시 23분 해양경찰청이 청와대에 보낸 상황보고서 2보에는 구조인원이 70명으로 기록되어있다. 청와대와 해경본청 핫라인 10시 34분, 37분 통화도 구조인원을 70명으로 보고한다.
문제는 10시 40분 안보실에서 106명을 구조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106명을 구조했다는 보고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0시 36분 정무수석실이 70명 구조를 보고한 후 37분 청와대 위기관리실은 핫라인을 통해 다시 70명 구조를 보고받는다. 이후 통화는 41분에 이루어졌다. 37분 이후 40분 대통령 보고까지 추가적인 통화는 없었다.
[참고-5] 10시 23분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2보
BH직통전화(해경청 상황실~BH 상황실) 녹취록
| 파일명 | 통화자 | 통 화 내 용 |
| 20140416 103411 |
해경청 | 감사합니다 상황실 김××입니다 |
| BH | 예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조인원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 |
| 해경청 | 지금 70명 잠시만요 | |
| BH | 저희가 106명까지 받았습니다 | |
| 해경청 | 상황실장입니다 | |
| BH | 저희가 106명까지 받았습니다 진도 행정선 50명까지 받았습니다 | |
| 해경청 | 진도행정선 50명이 저희들 123정에서 50명 한 것을 인계를해준거라고 하네요 | |
| BH | 아 그래요 | |
| 해경청 | 그럼 그게 52명이고 헬기에서 18명입니다 | |
| BH | 아 그래요 뭐야 그러면 그러면 다시 50명에다가 헬기 18명입니까 | |
| 해경청 | 예 | |
| BH | 아 정확하게 실장님 50명에다가 헬기 18명 | |
| 해경청 | 52명에다 18명해가지고요 | |
| BH | 52명이요 | |
| 해경청 | 예 정확이 못 센거 지금해가지고 보고 올라오면 52명해가지고 구조해가지고 진도행정선에 더 옮겨주고요 다시 현장에서 계속 구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 |
| BH | 아 그러면 | |
| 해경청 | 보고서로 해가지고 바로 보고해드릴게요 | |
| BH | 거기좀 알려주세요 거지 저 행정선 123 123호 구조했는거 다시좀 알려주세요 | |
| 해경청 | 1050분에 52명 구조 9시50분에 123에서 52명 구조해가지고 행정선인계 해줬구요 123정 승객52명 구조했구요. 그담에 09:44부터 10:15까지 저희들 헬기 3대가 18명 구조했습니다. | |
| BH | 예 헬기가 18명 알겠습니다. | |
| 20140416 103730 |
해경청 | 예 상황실장입니다 |
| BH | 예 청와대에요 | |
| 해경청 | 예 안녕하십니까 | |
| BH | 거기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고있어요 상황실장은 | |
| 해경청 | 예 | |
| BH | 상황실장은 실시간 상황을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 |
| 해경청 | 지금 위기관리실에서 계속 전화와가지고 그쪽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 |
| BH | 아니요 청내에서 해경청내에서 | |
| 해경청 | 청내에서 말입니까 저희 상황담당관하고 | |
| BH | 해경청장님 어디계십니까 | |
| 해경청 | 여기 상황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 | |
| BH |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 | |
| 해경청 | 예 | |
| BH | 빨리전해주세요 | |
| 해경청 | 예 | |
| BH |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
| 해경청 | 예 | |
| BH | 그냥 적어 그다음에 여객선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해라 자 그 두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청장님한테 메모로 넣어드리고 업데이트 추가된거 있어요 아 왜 자꾸 인원이 틀려 | |
| 해경청 | 아 예 저희 아까 현장에서 저희 P정에서 123정에서 구조한거를 행정선에서 인계한거를 행정선에서 구조한거로 파악을 했구요 | |
| BH | 그랬구나 | |
| 해경청 | 예 그래가지고 지금 헬기로는 현재 18명을 구조했습니다 | |
| BH | 예 헬기 18명 | |
| 해경청 | 예 승객 100톤으로 52명 했구요 | |
| BH | 헬기 18명 | |
| 해경청 | 예 승객 52명요 | |
| BH | 승객 | |
| 해경청 | 100톤짜리가 52명을 현재 | |
| BH | 다시 다시 헬기 18명 그다음에 배로 | |
| 해경청 | 배로 52명구조해가지고 행정선으로 인계했구요 그래서 현재 70명 구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 |
| BH | 이거가지고는 안되고 가장 중요한게 인원파악이니까 구조 인원파악이니까 인원파악을 좀 잘해야되요 | |
| 해경청 | 예 알겠습니다 | |
| BH | 오케이 그다음에 영상시스템 몇분남았어요 | |
| 해경청 | 거의 10분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 |
| BH | 예 | |
| 해경청 | 10분이내에 도착할 거 같습니다 | |
| BH | 거 지시해가지고 가는대로 영상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다른거 하지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
|
| 해경상황실 | 예 | |
| 20140416 104151 |
해경청 | 예 상황실 김××입니다 |
| BH | 예 지금 화질이 YTN나오는게요 배 밑바닥이 보이는게 완전히 침수되어 침몰된 겁니까 | |
| 해경청 | YTN에요 | |
| BH | 예 기울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 |
| 해경청 | 아 예 지금나오는거 맞습니다 | |
| BH | 바닥이 보이는게 맞습니까 | |
| 해경청 | 예 지금 기울어진거 | |
| BH | 예 기울어진게 맞습니까 바닥이 | |
| 해경청 | 바닥 지금 기울어진거 예 | |
| BH | 바닥이 하늘로 가 있습니까 지금 |
또한 목포해경의 상황보고도 9시 42분 2보 이후 3보는 11시 8분에 발행됐고, 해경본청의 상황보고도 10시 23분 2보 이후 3보는 11시 25분에 발행됐다.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는 1보가 10시 7분에 전파됐고, 2보가 11시 13분에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해명한 안보실의 10시 40분 106명 구조보고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참고-6] 11시 08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3보
[참고-7] 11시 25분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3보
10시 30분 이후 14시 57분까지 4시간 27분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더불어 청와대의 해명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시 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사를 한 이후 14시 57분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조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과 통계 재확인’을 지시할 때까지 별다른 지시없이 보고만 받았다. 대면보고가 없었던 것은 물론 대부분 서면보고였다. 그것도 관저에서 대부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만약 청와대의 해명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여도 결국 대통령은 4시 27분 동안 사실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했으면 직접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해명에서 11시 1분 언론의 ‘학생 전원 구조’ 속보이후에 12시 48분까지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되는 오보가 됐다며 언론탓을 했다. 그러나 12시 15분 해경본청의 상황보고는 477명 탑승에 179명 구조, 사망 1명이라고 보고했고, 해양수산부 12시 12분 상황보고 4보도 477명중 162명 구조, 사망 1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미 청와대는 전체 탑승객 중 상당수가 구조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8] 12시 15분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4보
[참고-9] 12시 12분 해양수산부 상황보고서 4보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라며 세월호 참사 초기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지만 오히려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하면서 관저에 있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안 될 해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시간 27분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기만 했지 지시한 내용도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성없는 엉터리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야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 [붙임] 위 참고의 상황보고서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11월 21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