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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파업 해결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공동제안문

야3당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철도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사의 자율교섭과 국회 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와 무조건적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현 정부가 자기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용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감안하여 야3당 원내대표는 철도파업의 해결과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제안을 공동으로 천명합니다.

1. 철도파업의 장기화와 노사합의의 실패는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은 코레일과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입니다.  

2. 이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사용자의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자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행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 지침, 부당노동행위와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이번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 과제로 간주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향적인 결정을 감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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