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하라”
-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수사 계속되고, 범죄혐의로 추가되어야 한다”
- “검찰수사결과 발표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요건 충분, 대통령이 끝내 퇴진하지 않는다면 탄핵절차 밟아야”
-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하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0일) 발표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되었다”고 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거짓 해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 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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