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통과, 이제 시작일 뿐, 국민들이 감시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의당은 역대급 정경유착과 비리, 그리고 지금까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특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정을 위해 그리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특검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2차 대국민 사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특검 또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또 다시 유체이탈을 보았습니다. 2차 대국민 사과가 대국민 사기로 둔갑한 셈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는 이미 있었지만, 단 2주 만에 태도를 바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특검법에 의한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특검법 통과 이후의 행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통과한 특검법이 이제는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당의 태도를 감시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 앞에 수없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해 놓고도 백만 촛불에 아랑곳없이 2선 후퇴조차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청와대입니다. 이러한 거짓놀음을 최전선에서 옹호하는 친위대가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땅에 떨어진 국격을 회복하는 길은 국민과 하나 된 국회의 노력밖에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다면 가차 없이 매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덩치가 큰 이 스캔들의 마무리는 국민 여러분의 감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