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국민연금에 최소 581억원(고법결정에 따른 1:0.4)에서 최대 1164억원(연금 내부 평가에 따른 1:0.46)의 손해를 입히고, 삼성의 이건희 일가에는 최소 3718억원에서 최대 7445억원의 이득을 준 과정의 진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또 최순실과 청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복판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현재 국민연금의 수장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이사장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자문업체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형표이사장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을 질타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작년 삼성물산 합병 결정 과정에서 어떤 뭐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매매 과정에서 반영된 것은 아니라며,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뻔뻔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때부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르스를 제대로 막지 못해 사퇴한 장관이 4개월 만에 다시 524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르스가 한참 창궐할 때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이를 막는데 전력하기는커녕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문형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6년 11월 17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