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낭비’다
오늘 국방부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드 배치지를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롯데 측과 최종 합의했다.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절차상 ‘꼼수’며 롯데와의 협상은 ‘졸속’이다. 양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안으로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퇴계원 일대 부지를 교환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여당 일부까지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더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오만불손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사드배치지를 졸속으로 취득하다보니 애초 취득하려던 성산포대 부지 11만 6,500㎡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148만㎡)를 취득하게 됐다. 엄밀히 따지면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공언한 부지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낭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국고낭비’로 롯데 측은 큰 이익을 보게 됐다. 롯데가 취득하게 될 남양주시 퇴계원 부지는 2009년 뉴타운 예정지였으나 군부대 이전 등이 부진하여 2015년 해제된 바 있다. 그런데 올 8월에 남양주시와 국방부는 2017년 말까지 해당 부지 내 군부대를 이전하기로 약속해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롯데는 이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재 250여 명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직원은 12월 중순 영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스스로의 정책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
재벌에는 막대한 잠재적인 이익을 안겨주면서, 노동자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이 정부의 행태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 과정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되었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국방부에 경고한다. 이미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말을 180도 뒤바꾼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사실상 국회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마저 엄밀한 검증 없이 강행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