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근본적인 개혁을 수반하지 못한 당정의 전기요금 개편안
 
어제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당정TF와 전기요금개혁본부는 연석회의를 가진 뒤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석회의의 결과를 살펴보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매우 미흡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그쳤다.
 
연석회의에서 나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대 11.7배수인 누진배수를 큰 폭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할인 혜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혜택 마련 등의 내용이 있다.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는 수준으로 지난 8월 전기요금 개편 당정TF가 출범하고 3개월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하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력 수요의 급증과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전기요금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었지만, 국민들이 원했던 핵심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당정TF의 개편안은 겨울철에 대비해 여론을 급하게 피해가자는 수준에 불과하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롭게 개편할 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누진제를 3단계로, 누진율은 상당한 폭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그 판단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내용은 없다. 전기요금 원가공개와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는 무엇인지, 전력과소비를 막기 위한 누진제의 의미는 어떻게 반영할지, 동·하계 전력피크철에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수요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냉난방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는 땜질식 처방은 전력수급의 과잉과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또한 과다 전력과소비 주범이자 불공정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전력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공정하지 않다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 당정TF는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 등 산업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다수 시민들이 한전의 부당이익 환수 소송에 나서면서 제기한 한전의 부당 이익구조가 발생한 이유와 한전의 이익을 사회공익으로 환원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새누리당은 누진단계·누진배수 대폭 축소와 함께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이번 개편안의 골자라고 했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내용이 없는 졸속적인 개편안이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
 
당정TF는 물론 전력당국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한 누진제 요금 개편안을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