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18:05~20:00)
■ 진행 : 김동환 경제칼럼니스트
■ 대담 : 노회찬 의원 / 정의당 원내대표

- 추미애 대표 영수회담 제안, 100만 촛불시민의 뜻과 부합하는지 의문

- 국민의 요구는 이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 당론도 없는 당의 대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납득 안 가

- 퇴진 선언-> 권한대행 총리에 의한 거국내각구성->내년 4월 조기 대선, 가장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으로 생각
 

☎ 진행자 > 오늘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한 양자영수회담에 청와대가 즉각 화답하면서 당장 내일로 회담일정이 잡혔죠. 지난 주 선결조건을 내걸며 영수회담을 거절했던 야권은 추미애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권공조에 파열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요.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추미애 대표가 왜 지난주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러 왔던 한광옥 비서실장도 만나주지 않았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왜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 저희도 놀랍고 오히려 저희들이 추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 함께 스크럼을 짜고 여기까지 왔던 다른 야당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의논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민주당 대표가 단독으로 영수회담 하는 걸 지난주에 모였던 1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청와대도요. 예전에 보면 영수회담 제안 받게 되면 며칠정도 기간을 두고 답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청와대도 지체 없이 받았거든요.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 받아든 상황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청와대를 돕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아니겠지만 청와대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나왔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엄중한 시국에는 제1야당하고 대통령이 만나왔었지 않느냐, 다른 당도 청와대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거의 뭐 비즈니스 한다는 인식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또 우리도 했으니까 당신들도 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국의 어떤 그 엄중함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해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당들이 경쟁하듯이 또 자기 당의 어떤 이익을 국민의 요구보다 앞세우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광경은 국민들이 전혀 원하는 풍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내일 회담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혹시 라도 내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비롯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으십니까?

☎ 노회찬 > 뭐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뭔가 초점이 흐려지고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촛불정국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그 결과물이 없다면 이게 야권에서는 어떤 빈손 회동이라는 비난이 나올 거고 또 야권의 어떤 단일대오가 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인 하야라든지 퇴진, 또 탄핵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담이 정국을 풀어가는데 일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 노회찬 > 이미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에 다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얘기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당론도 제대로 없지 않았습니까? 하야도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국민의 요구는 이미 대통령에 전달돼 있는데 당론도 없는 당의 대표가 거기 가서 뭘 요구한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요. 또 저희들이 뭘 요구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런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대통령과 지금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태세가 돼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집회에서 국민의 민의는 이미 청와대와 대통령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류의 협상이 필요하냐 라는 문제제기를 주셨고요.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촛불집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노회찬 대표께서도 정의당 대부분 의원들과 참석하셨죠?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장에서 느끼신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노회찬 > 뭐 저는 특히 모든 촛불에 다 이제까지 3주째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난 12일 날 전국에서 100만 모인 촛불은 사실상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로서 국민적 합의로서 확인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 기회에 우리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새롭게 개선되는 대통령 한 명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여러 적폐들이 일신하고 일소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결의가 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했었지만 정치권에 마냥 호의적인 것 같진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군요. 국회에 일하는 사람들 뽑아줬더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저는 뭐 가장 큰 지금 책임 원인 제공자로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렇게 규탄 받고 있지만 야당들이 딱히 잘한 일도 없는 거거든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는데 뭐 했느냐, 또 그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 문제에 야당도 간접적으로나마 양의 차이지 책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들도 좀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이 지금 여당과 정부의 실책으로 야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지난주까지 야3당 대표회담도 하시고 그랬지만 내일 추미애 대표의 청와대 회담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야권의 어떤 단일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국민들의 요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을 비롯한 국회가 이런 정국을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권과의 어떤 회의라든지 크게 보면 새누리당과의 협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 노회찬 > 우선 뭐 대통령의 그 거취에 대한 어떤 결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누가 강제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지난 한 달도 안 된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의 증인으로 당선자들 부르는 것도 온몸으로 방어했던 사실 지금으로서 석고대죄해서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노회찬 > 네.

☎ 진행자 > 그런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야권에서 청와대를 향해 주장하는 내용과 조건이라는 게 너무 중구난방 아니냐. 그래서 어떤 당은 하야를 하라, 어떤 당은 2선 후퇴를 해라, 이걸 하나로 뜻을 모아서 청와대에 의사전달을 하고 청와대의 어떤 반응을 지켜보고 거기에 또 대응을 맞춰야 될 텐데 이 야권 자체도 너무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저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권들이 그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뭐 어느 당이 유리하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전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야권들이 입장을 빨리 통일해야 됩니다. 나와 있는 입장 중에서 하야가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긴 하지만 즉각 하야해서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를 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국내각 이런 얘기도 하지만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상 권한이 없는 총리가 대신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내년4월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내년 4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즉 과도내각 체제를 갖다 지금부터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운영한다면 좀 질서정연한 퇴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뭔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예측가능한 어떤 헌법질서의 이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내년 4월 조기대선으로 이 수습을 마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기대선 말씀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내년 4월이라는 말씀 주셔서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 조기대선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각 당이 대선 후보를 어떻게 정비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숙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이 국민들한테 지워지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어차피 지금 각 당들이 갖고 있는 내부에서 후보를 갖다 경선에서 전국 순회하면서 뽑는 것도 당규를 보니까 두 달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아직 6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절차를 다 거치고 또 국민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자, 정치권 일각에서 하야라든지 조기대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전제해야 될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 네.

☎ 진행자 > 이 탄핵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노회찬 > 탄핵은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위배한 혐의가 있을 때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고요. 이미 드러난 여러 사실들이 그것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에 강제처분 방식이거든요. 저는 강제처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진해서 뭔가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요구하는데 대통령께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수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서 탄핵추진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여러 다른 부작용도 없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진해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6개월정도 시간 안에 조기대선을 하는 게 방법이다 라는 말씀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어쨌든 탄핵을 제외한 국정공백과 정국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인 것 같은데, 정의당이 생각하시는 국정공백을 최대한 메우는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요?

☎ 노회찬 > 저는 뭐 이미 그 해법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첫 번째는 즉각 퇴진 선언하고 언제 어떻게 퇴진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두 번째는 국회는 그렇게 되면 즉각 새로운 총리를 합의 선출해서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헌법 71조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이양자가 새 과도내각을 구성해서 그 과도내각이 선거를 관리하는 내년 4월까지 조기대선 실시하는 과정의 어떤 역할을 맡는다면 그나마 뭔가 이렇게 예측가능한 일정으로 그리고 뭔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권한이양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큰 실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책임 있는 완수함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list_id=686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