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전경련 규탄대회 연대사


거의 50일 다 되도록 투쟁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어진 사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기획하고 주도해서 만든 ‘박근혜 게이트’라는 말을 국회에서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저를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 손에 해체당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확신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식 없는 확신범, 바로 내일 모레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봉에서 투쟁하는 중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대통령이 놀아났고, 대통령의 강제모금에 전경련이 야합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작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벌총수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일곱 명을 청와대에서, 그리고 안가에서 이틀에 걸쳐 만났습니다. 작년 7월 24일,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만나서 미르 재단 설립을 설명하고 돈을 수십억씩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후인 8월 31일, 바로 이 전경련은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그 대가로 5대 노동악법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이 성과퇴출제, 쉬운 해고, 대체근로확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5대 요구 입법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5백억에 가까운 미르 재단 기금이 한 달 후인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인 후 10월 27일, 미르 재단이 출범했고, 미르 재단이 출범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악법 다섯 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만들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재벌들이 돈을 벌었으면 당당하게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으로 낸 돈은 공식예산으로 편성돼서 국민들의 복지로 사용돼야 하는데 강제모금으로 수백억씩 돈을 뜯고 그 돈을 최순실 일당들이 사리사욕에 탕진되도록 방치해두고 돈 낸 재벌들에게 그 대가로 노동악법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 광화문에서, 인천에서, 창원에서 시국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를 대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철도 노동자들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40일 넘게 파업하고 있느냐. 바로 이 박근혜-최순실, 전경련의 잘못된 추악한 유착 때문 아니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철도노조를 위해서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박수한번 보내자’고 하니까 온 국민들이 열렬히 뜨겁게 성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전경련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전국 경제인 총연합회의 약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 경제사범 총 연합회’입니다. 이 경제사범들이 그동안 추악한 정경유착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수백, 수천억씩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온 집단입니다. 그것으로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 하고 이 나라 정치·경제·사회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의 하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코레일 사장 당장 내려 앉혀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고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정경유착을 완전히 뿌리 뽑고 전경련을 해체해서 새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49일을 맞이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역대 어떠한 총파업보다도 더 위력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2016년 1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