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국방부장관 사퇴하라
오늘 국방부는 다음 주 안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 162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결의안을 발의한지 고작 이틀 만이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헌정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룰 자격을 상실했다. 바로 내일 세 번째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 달리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며,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화하는 조치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한반도 평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장관은 아직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180도 뒤바꾼 배경에 대해 일언반구 설명도 하지 않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장관은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 재추진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국방부는 야 3당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재추진을 강행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회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식물정부에서 국회의 의사와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동물적’ 행태를 보이는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6. 11. 11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