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순실 인사개입 정황 관련/우병우-차은택 조사 말맞추기 의혹 관련/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아베 일본 총리 회담 관련
 
■ 최순실 인사개입 정황 관련
 
차은택씨의 진술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차은택씨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수석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최순실씨에게 인사 청탁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임명했다고 진술했다.
 
청탁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차은택씨와 최순실씨의 손발이 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공직에 오른 뒤 최순실-차은택이 운영하는 문화체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각종 이권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문에서 인사까지 건강에서 미용까지, 최순실씨의 손과 머리를 빌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다.
 
결국 최순실씨 관련 모든 의혹은 그 뿌리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다. 무너진 공직사회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끝 모를 자괴감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만든 병리현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탓을 말아야한다. 지금의 헌정문란을 최순실 일당의 비리로 몰고 가려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그리도 싫어하는 ‘배신의 정치’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과 국민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우병우-차은택 조사 말맞추기 의혹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검찰조사에 대비해 청와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당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차씨와 접촉했으며, 해당 상황을 홍보수석실을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차은택씨의 비위행위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작금의 헌정유린 사태를 고려했을 때, 우 전 수석이 지금의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차은택씨와 일종의 사전공모를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왼팔은 우병우 전 수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 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검찰조사에서 부실한 수사로 논란을 빚어왔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하여, 우 전 수석을 비롯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아베 일본 총리 회담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변이 벌어진 가운데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일본은 17일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자가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고립주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각국의 긴밀한 행보는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의 행보는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다.
 
뒤늦게 트럼프 캠프와의 인맥을 찾는다고 빈축을 사자, 트럼프 측과 100여 번 이상 접촉을 했다는 둥 언론플레이로 자신들의 무능까지 숨기려 하고 있다. 을 숨기려 하고 있다.
 
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통치불능에 빠져버린 마당에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려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름을 더 키워선 안 된다. 하루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퇴진뿐이다.
 
2016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