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10)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방법은 탄핵소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트럼프 당선, 한미관계 큰 영향, 시련이고 풍파
-트럼프, 선동적 선거운동과 실제 대통령은 차이날 것 
-국회에 총리추천권 준다? 대통령 2선 후퇴 요구와는 달라
-헌법상 대통령 권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핑퐁게임되는 중
-대통령 헌법상 권한 일부 양보? 길게 갈 수 없어, 4월 대선치러야 
-4월에 조기 대선 후 새 정권이 개헌해야 
-박 대통령, 트럼프 당선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이끌 동력 상실 
-박 대통령 권한 그대로 행사 시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밖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야3당이 어제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대통령의 추후 행보에 대해선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트럼프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일단 미국 내부 사정보다도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고요. 미국우선주위를 국가노선으로 밀고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고,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되어서도 한국 측 부담의 증가를 요구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련, 풍파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많은 분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야기하고 있죠. 한미FTA 재협상, 거의 무효화 시킨다는 이야기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진보 성향 중에서 일부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배경이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이 그렇게 꼭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이양한다거나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표를 다소 선동적으로 선거 기간에 펼친 정책과 책임 있는 대통령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당선 소감부터 선거 때의 기조와는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 신율: 네, 그런데 예측불가능성은 사람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당선됐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다시 말해서 돈키호테형 예측불가능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런 돈키호테형 아웃사이더가 득세하는 세태라기보다는 그간에 유지되었던 기득권 체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대안, 파격적인, 기존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대안을, 예를 들면 2007,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점거 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그런 운동이 각 나라마다 다른 모양을 띄고 나타났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 백인 중산층의 불만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불만인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트럼프라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를 택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트럼프나 두테르테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포퓰리스트죠. 문제는 이 포퓰리스트가 새로운 대안이라는 식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하다고 보는데,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근거가 있지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그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고 작동되어 왔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이유 있는 항변이 잘못된 대안과 만나게 되면 트럼프 꼴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우리 상황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추천권, 야3당이 전부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노회찬: 총리추천권을 갖다가 국회에 넘긴 모양을 택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임명되는 총리가 그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신율: 2선으로 물러나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요. 지금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서 2선이라는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야당들이 통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략 보면 외치는 대통령이 그대로 하되, 내치 전반의 권한을 넘겨달라는 요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에 준하는, 일체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겨달라는 주장까지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 이전에 야당들이 그거부터 제대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각기 개념이 달라버리면 대통령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쫒아가도 또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노회찬: 네,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여하튼 권한의 일부라도, 그 일부가 어느 정도 인지는 서로 맞춰봐야 되겠지만, 내놓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핑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노회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2선 후퇴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2선 후퇴의 폭도 중요하지만 설사 어느 정도라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일부를 양보한 상태가 된다면, 그 체제는 길게 갈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양도한 권한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회수할 수 있거든요. 또 실제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양보를 통해서 이양한 체제와 그 동거하는 상태가 아주 짧은 과도적인 기간이라면 모르겠지만,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그런 예가 사실 없고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조금 앞당겨가지고 내년 봄에 치르고, 그때까지 과도내각이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선을 앞당겨 치르면 개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회찬: 지금 개헌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개헌 보따리를 먼저 풀게 되면 대선이고 뭐고 다 뒤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 파도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몰아치는, 대선파도, 개헌파도, 또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신 정국, 이 세 가지 파도가 다 섞이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개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새 정권이 조기에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게 과도기를 두 번 거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총리 체제도 과도체제고 그 다음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정권도 개헌까지만 가는 정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그렇지만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사실 대선은 빨라야 내년 12월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그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데,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준유고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저는 국민들의 정서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탄생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은 상실한 것 아닌가? 그 신뢰와 권위도 실추한 것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있고 질서 있는 퇴진 프로그램, 즉각적인 하야일 경우에는 두 달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규약을 보더라도 당의 후보를 뽑는데 두 달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이 너무 촉박하다면 한 4월 정도로 선거를 앞당겨 치르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거국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만일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체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퇴진 내지 권한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검찰 수사는 이미 검찰이 나름대로 뒤늦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몇 달 째 자기 임무를 회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특검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검찰이 아무리 제대로 수사하더라도 그 신뢰도가 이미 손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서 특검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검찰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광경을 보고서 지금 시국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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