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야 3당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오늘 야 3당(정의당·더민주당·국민의당)은 공동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 재추진을 발표한 10월 27일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야 3당 공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결의안 발의’ 결정 역시 정의당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11월 1일 있었던 1차 실무협의에 이어 오늘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 협정은 올해 12월 초에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저인 5%대로 떨어지고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틈타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을 졸속으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 달리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며,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가 요동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중대한 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하게 된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국방장관은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달도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꿨다. 그 배경에 미국의 압력과 이를 수용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과 국방부의 맹종이 있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야 3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협의 재추진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