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