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든 인물이 문체부 조윤선 장관이라면 용인할 수 없어… 조 장관 반드시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물러나고 처벌받아야”
“삼성과 대기업, 피해자 아닌 사실상의 공범… 철저한 수사로 정경유착 고리 끊어내야”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열성 지지층 겨냥한 보여주기 행보가 아니라, 하야 민심 수용하는 결단”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최순실 일당의 꿀단지 돼… 동계올림픽 준비 전 과정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재벌·대기업,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피해자 코스프레… 진실은 추악한 정경유착, 기업 총수 등 관계자들 피의자로 특검 수사 받아야”

일시: 2016년 11월 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조윤선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관련)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태 등에 목소리를 냈던 문화계 인사들을 정부 및 각종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문화예술인들을 학살시킨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문화계 학살 사건은 그 자체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주체가 현직 문체부 장관이라면 이는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조 장관의 관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더 떳떳하게 국민과 언론 앞에 나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조 장관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즉각 장관에서 물러나고, 처벌을 받아야 함을 다시 주장합니다.
 
 
(삼성 압수수색 관련)
오늘 아침 검찰이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집중지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냈으며, 최순실 소유회사에 직접 송금 등 최순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는 최순실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관리이며, 사실상 삼성은 박근혜-최순실과 부당한 거래를 이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기업은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라 대통령과 거래를 주고받은 또 하나의 공범입니다. 특히 삼성은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이후 특검에서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국회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거취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대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도무지 설명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최순실과 분리된 이후 조금씩 예측가능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회방문의 목적이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데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제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국회를 찾았던 비서실장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당의 분명한 뜻을 확인했으면, 이미 물 건너간 김병준 개각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조차도 없이 무턱대고 국회부터 오는 대통령의 모습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방문은 12일 전국적인 국민봉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연출해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이라도 돌려보려는 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열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여주기 행보가 아니라, 하야 민심을 수용하는 결단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시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야가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직무입니다. 또 하야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자리를 보존하겠다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와 협력해 ‘질서 있는 하야 및 권력이양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라 말씀드립니다.
 
 
(동계올림픽 농단)
시국선언이라는 봉홧불이 전국으로, 또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인들은 스포츠가 국정농단 범행의 명분으로 악용된 현 사태에 대한 처참한 마음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체육인들은 2014년 말 평창올림픽 분산개최라는 합리적 요구가 좌절됐던 것이 결국 최순실 때문이었냐고 허탈해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체육인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당시 저는 정치인 중 거의 유일하게 분산개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며 노력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시는 올림픽을 치른 도시가 재정파탄에 내몰리는 ‘올림픽의 저주’가 화두가 됐던 때입니다. 결국 IOC도 개최국의 재정부담과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아젠다 2020을 막 발표했던 때였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빚더미에 오른 인천을 보고 국민들 다수가 분산개최를 바랬습니다. 주무부처 문체부도 분산개최가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명분과 실리에 바탕한 분산개최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그 누구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분산개최를 검토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설설 기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결국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최순실 일당의 꿀단지였던 것입니다. 조직위원장 및 행사책임자의 잦은 사퇴, 개·폐회식장 설계변경 등 그래서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준비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부담을 1조원 넘게 줄이는 분산개최라는 합리적 대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복리 증진 의무를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배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대기업,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피해자 코스프레)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간교한 최순실의 피해자”라며 대통령을 다시 한번 두둔했습니다. 국민을 뭘로 보고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입니까? 대통령 가족사로 감성팔이하고, “불쌍하니까 이번 한번만 도와달라”는 새누리당의 그 전략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타령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속을 국민들이 아닙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일당에게 대가를 바라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넘긴 대기업과 재벌들도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까지 박근혜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철저히 기업 편의적인 정책을 밀어 붙여 왔습니다. 두 재단 모금에 관여한 전경련의 민원입니다.
 
모금액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도, 재벌 대기업들의 피해자 운운은 국민기만 그 자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그룹을 재편 중인 삼성은 두 재단에 206억원이나 되는 돈을 출연하고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는 따로 35억원을 보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재용 체제 전환을 돕기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CJ그룹의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이 1조 4천억원이나 투자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재현 회장은 사면됐습니다. 부영건설의 경우 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했다는 회의록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선의로 도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도, 우리도 피해자라는 재벌의 주장도 모두 거짓입니다. 낡은 정경유착이 부패한 정권과 탐욕스러운 재벌에 의해 가장 추잡한 형태로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최순실에게 돈을 바친 재벌들은 나라를 망친 국기문란 파문의 공범이자, 뇌물공여의 피의자입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함께 기득권연합을 꾸려 온갖 특혜를 누리다가 이제 와서 박근혜 정권을 대신할 다른 파트너를 찾는 기업들의 행태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에서 재벌들의 이런 행태는 마땅히 범죄로 다뤄지고, 기업 총수 등 관계자들은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