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내가 이러려고 농사짓고 있나”
정부의 개방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은 자괴감 든다.
일방, 불통 한-칠레 FTA 추가 협상 당장 중단하라!
퇴진해야 할 정부가 또 다시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칠레 FTA 추가 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는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의 벼 야적 시위가 있었다. 1년간 피땀으로 일군 벼를 무려 300톤이나 전남도청 앞에 야적할 만큼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농심을 달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한-칠레 FTA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한-칠레 FTA 개선계획을 보고 했다.
한-칠레 FTA 추가협상은 2015년 4월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 추모기간을 피해 남미순방을 하던 중 칠레 대통령을 만나 독단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만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정부 부서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시작되면 칠레는 한국의 농산물 추가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채소, 과일 등 국내 농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줄 100여개의 민감품목이 타격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한-칠레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 그나마 만들었던 농업보호 장치들이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농정으로 피폐된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자 했던 고 백남기농민의 유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미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야한다. 일방, 불통의 한-칠레 FTA 추가 협상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7일
국회의원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