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합의사항>
1. 야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합의사항>
6.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야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2016. 11. 1.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
| 원내대표 우 상 호 | 원내대표 박 지 원 | 원내대표 노 회 찬 | ||
2016년 11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