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추혜선 의원·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2017년 정부 예산안 심사전략 발표 기자회견문

민생예산 확충, 권력형 예산 꼼꼼한 검토, 특권 예산 감액

 
오늘 2017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에서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전략을 마련하여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능력도 신뢰도 의지도 염치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2017년 예산안에서 주요하게 심사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력형 예산, 비선실세 예산 철저히 파혜치고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① 비선 실세 예산 의혹이 있는 korea aid 사업과 태권도 세계화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확인될 경우 전액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Korea Aid 사업, 143억 5,600만원
○ 태권도 세계화 사업, 99억원
 
② 권력형 예산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감액을 요구하겠습니다.
○ 새마을 ODA 신규사업 7억 5천만원
○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120억원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1,278억원
 
 
2. 민생예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간접 고용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 공공부문 민간위탁 ? 용역 시 시중 노임단가 보장 등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및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부족 인력 충원
 
② 장애인 예산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665명 축소), 장애인일자리(32억원 감액), 장애인 연금(200원 증액) 등 감액 내지 소폭 인상된 예산을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증액 요구
○ 시설지원 사업 예산의 감액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인 탈(脫) 시설 예산으로의 변경 요구
 
③ 지지 대응 등 재난 안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자체 내진 보강 예산등 지진 대응 예산 1,092억원 증액 요구
○ 지하철 스크린 도어(구의역 방지 예산) 40억원 증액 요구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등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특수활동비 감액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과 투명성을 확보
2017년 국회 특수활동비 81억 5,800만원
2017년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 8,990억원
○ 먼저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감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업무추진비등으로의 변경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이 만든 10대 감액사업과 10대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10대 사업으로는
 
1. 특권 예산 - 특수활동비(국회, 각 부처)
2. 정권 홍보성 예산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국가보훈처)
3. 권력형 예산 – 코리아에이드, 태권도 세계화(외교부, 문체부)
4. KMPR – 현무2차, 전용기술, 해성1차
5. 대통령가족 예산 - 새마을 운동예산
6. 외평채 신규발행
7.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지원 예산
8. 4대강 뒤처리 사업 - 수자원공사 지원
9. 의료민영화 -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1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입니다.
 
 
 
다음으로 증액 10대 사업으로는
 
1. 국가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2. 쌀값 안정 대책 – 양곡매입비, 시장격리손실비
3. 지진 내진보강 등 예산
4. 의료급여 경상보조
5. 장애인예산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일자리
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7.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8.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9.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0.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20%)등 입니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선심성 지역구 쪽지 예산이 아니라, 민생 챙기는 국민쪽지 예산 필요”

오늘 예결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다음달 7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이 시작될 예정인데, 유감스럽게도 15명의 계수조정소위는 교섭단체 의원들로만 채워졌다. 그동안 국회 예결위 계소조정소위나, 간사들에게 이른바 쪽지예산(카톡예산)이라 해서 자기 지역구에 도로 하나-다리 하나 더 놓는 선심성 예산 챙기기가 횡횡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20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사를 분기점으로 잘 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는게 매우 중요하다.

정의당은 선심성 지역구 쪽지 예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 쪽지예산” 사업을 2014년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올해도 10월 27일(목)부터 11월 13일(일)까지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쪽지예산”을 제안해 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렇게 전달받은 국민쪽지 예산을 예결위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쪽지 예산을 통해 일자리와 민생복지 예산은 증액하고, 특권 및 권력 남용 예산은 감액하는 예산안 심사에 온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2016. 10. 25.
 
정의당 예결산특별위원 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