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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박 대통령, 개헌으로 최순실-우병우 의혹 덮으려해서는 안된다”
노회찬,“박 대통령, 개헌으로 최순실-우병우 의혹 덮으려해서는 안된다”

-“내년 예산안에 개헌 관련 예산 없고, 오늘까지도 법무부장관은 몰라....최근 사태 모면용으로 개헌 전격 추진”
-“20% 초반 지지율 대통령이 집중할 일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존망지추’의 민생문제 해결 하는 것”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겨 달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 회의에서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동안 정부가 개헌논의를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왔다고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리 오랫동안 잘 준비 해왔다고 하기 보다는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 등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준비해온 것도 몰랐다. 직접 지시받은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동안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생파탄과 대형 측근비리, 그로 인한 최악의 지지율, 이 모든 것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쓸어 넣겠다는 뜻으로 개헌을 전격 제안하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개헌으로 최순실, 우병우 의혹 사건과 백남기 진상규명 요구를 덮을 순 없다”,
 
“<개헌>이라는 구명정을 타고서 모든 비리와 실정의 늪에서 도망가려 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든 국민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만, 지금 20% 초반 지지율의 대통령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겠는지 대단히 걱정 된다”이라며,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할 일은 각종 비리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존망지추의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은 제 정파가 모여 있는 국회에 맡겨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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